표창장의 가치
판사의 헌법적 권리는 인정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 탈옥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표창장 위조 혐의는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직인이 사용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세가지 중의 하나일 듯 합니다.
1. 판사가 컴맹이라서
2. 판사사찰로 검찰에 약점을 잡힌 상태라서
3.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서
검찰에 약점을 잡히지 않았거나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있겠지요. 재판 과정에 드러났듯이 그들이 컴맹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1,2,3의 복합적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로 임명될 분들에게는 반드시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징역 4년을 때리다니 이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덮으려고 운전자 바뀌치기, 다량의 마약 밀반입 등의 범죄에 비해서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추징금 1억3천입니다. 검찰이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봤던 사모펀드 횡령 혐의는 무죄입니다.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꼬리를 무는 7개 혐의들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사모펀드 관련과 범죄은닉 관련입니다. 결국은 표창장이 핵심이죠.
고의가 아니라며 범죄를 인정한 잔고증명서 위조의 경우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징역 10년쯤 나와야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