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교수

페이스북 2020. 10. 22. 16:03

“윤석열과 윌리엄 컨슬러 (William Kustler)”

- 헌법정신, 강간 당하다.

- 검찰국가와 경찰국가

1968년,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몰아쳤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신호탄.

당시 미국은 대선과정에 있었고

시카고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에 반전운동가를 집결하기 시작했고

닉슨 정부는 법무부와 FBI를 통해 이들을 폭동범으로 몰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고

결국 재판에 넘기게 된다.

유명한 <시카고 재판(The trial of Chicago Seven)>이다.

이 재판을 다룬 영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Seven은 7인에 대한 재판.

이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 둘이 있다.

반전운동가 톰 헤이든 등과 함께

변호사 윌리엄 컨슬러(William Kunstler)

그리고 존슨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램지 클라크(Ramsey Clark).

두 사람 모두 미국의 민권운동과 맥을 함께 한 법조인이다.

램지 클라크는 이후 한반도 평화운동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윌리엄 컨슬러는 미국의 경찰국가화, 법정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을 통해

진보적 법조인으로 존경받는다.

컨슬러는 시카고 재판 이전까지는

법, 법정이 민주주의의 공론장이라고 여겼지만

이후 미국의 법과 법정이

권력을 가진 세력의 탄압도구와 현장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시카고 재판에서 재판장의 전제적 지배에 항의한 그는

40여개의 법정모독 죄를 받기도 한다.

그는 혁명공산당, 블랙 팬더, 이슬람 지도자, 아메리카 원주민 등

미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축출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들과 세력을 위해

평생, 변론의 삶을 살았다.

시카고 재판에서 컨슬러와 함께 한 마이클 케네디는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미국의 헌법이 오늘 강간당했다(raped)!”라고 외친 것으로 유명하다.

닉슨과 당시 법무부 장관 존 미첼은 모두 워터게이트 연루자로

하나는 사임, 하나는 형을 살았다.

우리는 오늘,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쏟아낸 말을 통해

한국의 헌법정신이 강간(raped)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가

검찰총장으로 앉아 있다.

이대로 둘 수 없는 일 아닌가?

컨슬러가 경고했던 경찰국가처럼

우리는 검찰국가의 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권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상적 위기를 반복하게 된다.

컨슬러는 말한다.

누가 진정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짐이 곧 국가다,

처럼

검찰이 곧 국가다, 라는 이른바 검찰주의자들.

이들의 헌법정신 능멸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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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기자

페이스북 2020. 10. 22. 13:15

전세계 검색시장 점유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1등. 구글 92.5%.

2등 빙 2.44%. 야후,바이두가 1%대 점유율로 3, 4등. 한국 네이버는 10등입니다. 점유율 0.07%.

독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수조원도 맞고 그랬었죠.

한국언론의 표현으로 하자면 벌금 폭탄입니다.

이 정도면 구글의 모국 미국은 구글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계속 세계 시장 독점해서 돈 많이 벌어라고 할 법한데, 미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탁월한 것과 독점적인 것은 다른 것이다(There’s a difference between dominance and excellence)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잘 이해 안 간다. 아니 돈 잘 버는 기업 놔 두지 그걸 굳이 반독점법으로 걸어서 괴롭히냐…

왜 그럴까요?

미국에 탁월한 혁신 기업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 독점적으로 돈 잘 버는 기업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라고 반독점법으로 끊임없이 채근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팟빵.네이버 97.3 KBS 1라디오 4시 5분~

 

 

민정당 전두환이 강조한 게 안정이다. 조선일보류들은 그 이전부터 국론통일을 외쳤지. 근데 난 고등학교때부터인가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어. 국론통일을 통해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이 있고 국론분열을 통해 안정을 해치는 세력이 있다는 게 결국 당시 야당 욕하는 거였잖아. 오랜 프레임이었지. 세뇌시킨.

단순하게 질문하면 이런 정치적 레토릭은 산산조각 나.

야. 국론이 뭐니?

넌 알어?

민정당 전두환이가 말한 것만 국론이잖아. 그럼 그게 국론이니, 당론이니, 독재자 개인의 사견이니.

그래 세뇌는 강요된 의식에 따라 핏물처럼 고여들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고?

물어봐. 그냥.

야. 협치가 뭐니?

협동해서 정치하는 것?

그럼 여야 담합과 협치는 달라?

다르지.

뭐가.

다수 국민이 원하는 걸 합의해 추진하면 협치. 소수 이익 볼 놈들과 짜웅해 해먹으면 그게 여야 담합 아닌가?

내용이 중요하잖아.

무엇이 중요하잖아.

협치할 게 뭔지, 뚫고 나가야 할 게 뭔지. 그 지향하는 법안의 내용, 가치가 중요하잖아.

협치란 단어에 속지 마.

조선일보류가 협치를 강요하잖아. 아 그럼 그건 아마도 민정당 전두환이의 국론통일을 통한 안정과 비슷한 것일게야. 협치의 내용이 꼭 무엇인지를 따져보자. 스핀닥터들에게 속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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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페이스북 2020. 10. 22. 13:13

기사 제목이 잘못됐다. 실제 사실관계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다.

"조국, 9개월간 강의 한번 안 하고..서울대서 총 2800만원 급여 수령"

이 아니라,

"서울대, 총 2800만원 급여 지급하면서 9개월간 강의 한번 안시켜"

이게 맞다.

구단비 기자 당신에게 물어보자. 당신이 소송에 휘말렸다며 머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렸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네? "구단비, 일도 안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 이게 팩트냐? 응? 그 따위가 팩트면 내가 당장 소장 하나 보내주마.

조국 전 장관이 강의 안하는 게 아니다.

서울대가 강의를 안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정직원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직위해제 이후로도 당연히 월급을 받는 것이다. 구단비 당신도 머투의 정직원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서울대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한 것이지 조국 전 장관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당해선 안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 썩을 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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