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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판, 검사는 공직자일 뿐이지 특수 계급도 아닐뿐더러 성역도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검찰총장이라 할지라도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법률에 의거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헌법과 법률의 상식입니다.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진다면 사상초유의 일이 됩니다. 진작에 마땅히 있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늦은 것을 한탄할 일이지 딴지를 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현직 판사가 최근에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없었다면 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했겠냐며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타도어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탄핵소추는 진행됐을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 더보기
Hyewon Jin [당선무효형] 의원 길들이기 ?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기타 다양한 법률에서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공직자가 되거나 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법률로 정해둡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법률을 소급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라운드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어 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사법의 사실규명과 법리판단 및 심판 권한을 예의로 대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존중은 서로 교환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김원장 그들은 왜 방역에 실패했을까? -바이러스와 사회적 신뢰 하루 4~500명씩 죽은 프랑스는 결국 바칼로레아(대입 자격시험)를 간단하게 치르기로 했다. 어제 하루 이탈리아에서는 603명이 죽었다. 이날 영국에선 1,820명이 죽었다. 말해 뭐할까.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왜 무너졌을까. 1.기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들은 초기 확진자 추적에 실패했다. 뒤늦게 과학이 동원됐다. (그들에겐 세계 최고의 IT기업들이 있지 않는가?) 예를들어 애플과 구글이 연합해 서로 안방문을 열었다. iOS와 안드로이드 장치 간 연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했다. 간단하다. 휴대폰에 이 앱을 다운받아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누가 누군가의 옆에(1미터쯤) 있었단 정보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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