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봉민 의원 뿐만아니라, 여러 케이스들을 조사하면서 변칙증여가 너무 심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재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더 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지금 실정을 보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백.수천.수조원 대의 재산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물려받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진화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분할과 합병, 지주회사 활용 등 현란한 수법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봐야 뒷북치기나 솜방망이 정도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겠지요.
국회의원들의 경우, 박덕흠, 전봉민이 여전히 그들의 동료아닙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징계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어떨까요? 거대족벌언론들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나머지 언론들도 어쩐 일인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심각한 실태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은 '변칙증여의 천국'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그 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사례이고, 현직 국회의원인만큼 제대로 처벌받아야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