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판사의 판결은 결국
현 정부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해 "나는 반발, 반대한다"라는 정치적 성향을 판결로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 판결은 판사도 어느 한쪽의 정치 편에 서서 자기 권한을 편향성있게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교수는 2심에서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언론은 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이 판결을 열심히 써먹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검찰과 달라서 동일체는 아니다.
윤춘장 집행정지건과 조국 전장관에 대한 판결이 어찌 나올지, 그 판결들이 아직 줄줄이 남아 있다. 내 생각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체계상 이 모든 판결들이 보수 야당 성향의 관점에서 100% 행복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꺼란 점이다.
정교수의 재판도 빠르게 항소심이 진행돼서 바로잡힐 수 있길 고대한다. 보수언론은 이 판결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정부를 흔들고 레임덕을 유도해 10년전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가도록 하는게 지상 목표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 생각대로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범동 재판에서 보았듯 이 나라 모든 판사가 임정엽같은 정치 법관은 아니며, 보수 미디어와 레가시 언론은 그때보단 너무 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정성과 법치를 무시하고 그저 정권에 대한 호불호와 개인 혐오감만으로 판결을 밀어부친 일부 판사들. 그들의 흉한 겉가죽이 드러난 지금 그들도 이제부터 민주시민의 적이다.
아주 지랄 ㅇㅂ들을 하는구나.
나온지 한참 되고 안전 검증이 충분히 된 독감 백신조차도, 지난 가을에 보듯 엽때껏 접종후 사망논란이 그치질 않았다.
한국 정부가 만약 싱가포르처럼 보름 뒤에 백신온다고 했으면 이번엔 저 기자는 "안전검증 과연 돼 있나. 성급한 한국정부"라며 입방아를 찧었을것이 뻔하다. 뭘해도 헐뜯지 못해서 난리인 것이다.
백신은 관리와 운송과정이 까다로운것도 잘 알려진 문제다. 싱가포르에서 지정했다고 하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단백질 백신이어서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까딱 잘못 운송해도 사고가 터진다.
반면 한국정부가 충분량을 계약했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고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기자도 글 쓰면서 아마 돌대가리같은 인간들만 자기 기사를 믿을 것이라는 것쯤 잘 알았을 법하다.
통상 백신 개발엔 3-4년. 길게는 7-8년을 본다고 하고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종류에 대한 백신은 인류가 지금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것이다. 근데도 미국이 서둘러 승인을 내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이다. 하루 10 만명이 넘게 신규감염자가 생기고 의료체계는 일찌감치 붕괴했다.
이 상황에서 위험한 사과. 독이 든 사과라는걸 알면서도 국민에게 먹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허가하면 약이든 백신이든 맞는 사람들은 사실상 실험용 기니피그가 되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의 초 선진국 미국민들이 기니피그가 되려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수많은 백신 부작용들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과연 접종자들이 확실한 면역효과를 얻겠는가 하는점 역시 지켜보아야 안다. 중앙일보가 물고 핥는 싱가포르 총리의 회견 내용은 "우리 국민들도 기니피그 할꺼임. 15일후부터 시작임" 이란 뜻이다.
이들은 왜 우리 국민역시 실험용 생쥐로 만들고 싶어 안달인 걸까? 한국도 위태롭지만, 아직 미국만큼은 아니다. 독이 든 사과를 국민에게 돌릴 시점만큼 되진 않았다. 우리 방역상황은 먼저 먹는 사람들이 어찌되는지 보고서 백신의 개량 타임을 기다릴 여지가 있다.
중앙일보 등은 코로나 초기엔 중국 국경봉쇄를 안해서 코로나가 창궐했다고 쌩난리를 폈었다.
지금은 백신 빨리 안 갖고 온다고 ㅇㅂ을 피고 있다.
단군할아버지 이름앞에 청컨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신문은 없어져야 할 것같다. 국가 질서와 이익도 , 국민 건강도 이들의 머릿속엔 들어있지 않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 반정부투쟁만을 위해 그 어떤 거짓말도 신문이라는 껍질을 쓰고 유포하는 허위 선전선동집단일 뿐이다. 이들은 북한 정권만큼이나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