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비록 법알못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식의 틀 안에 있는 판결이어야 기대와 다르고 예상과 달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런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이해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판결문은 신속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전문가든 비전문가는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어야 합니다.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으나 그런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 시시비비가 저절로 가려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켜집니다.
재판의 진행방식이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원은 성역이 아닙니다. 그런 정화장치가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분석과는 별개로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이후부터 어제의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의 과정을 봐야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는지, 정치적 수사는 아니었는지, 윤석열 검찰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공정했는지, 일방적 받아쓰기로 마녀사냥 보도를 한 건 아닌지, 재판은 공정했는지, 여론재판에 끌려다닌 건 아닌지, 판사의 편견이나 확증편향이 판결로 이어진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언론을 위해서도, 법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검증'입니다. 기존의 언론이 아니라 SNS가 검증의 무대가 되어야 할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