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판결로 본 ‘검찰사법개혁’>
-당장 공수처를 가동하고, 차라리 AI 인공지능 재판시스템으로 전환하라!
1.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도 없고, 어안이 벙벙하구나! 지난 번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자녀 입시비리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7년, 벌금 9억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이와함게 검새들은 검찰개혁에 단호하고 날을세운 최강욱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게 다 소위 대한민국 검찰의 판사사찰의 위력적인 결과물이다. 검개들에 책잡힌 판새들이 어디 촉이나 쓰겠는가? 이는 결국 그들 검새와 판새가 부정과 불의의 온상, 적폐권력기관의 찰떡 공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개검과 개판 세상의 치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2.
이게 내 나라란 말인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너무 자괴감과 슬픔이 밀려온다. ‘이게 나라이다’는 불의를 개혁하고 정의를 세워가는 민주개혁 정부에나 쓸 수 있다. 이게 나라인가는? 검언짐(검찰 언론 국민의짐) 적폐집단의 불의와 개혁저항을 두고 쓸 때 하는 말이다. 정교수가 오히려 몸이 안 아프고, 성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법학교수로서 법을 알고, 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조국 前장관은 이런 일을 접하면서 오죽하겠는가! 일반인이자 일개 국민인 나도, 이 정도 정치권력검찰, 사법권력 개판부의 실상을 보는 것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건 인내도 보통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3.
하지도 않는 일,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하고, 기어코 죄인 만들어 구형하고 기소하는 검찰공화국 검개들, 이에 짝짜꿍 맞장구를 쳐주며 찰떡공조를 과시하는 개판들, 이들 정치권력집단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노라면 화가나 피가 역류하고, 혈압상승에, 울화통이 터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런데 당사자인 정교수는 어쩌겠는가! 그래서, 그 모든 스트레스와 억울함은 그의 몸의 반응, 곧 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하지 않은 눈은 더 심각해지고, 심적인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같은 성성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그 정도면 병이 안 나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4.
한 영혼을 짓이기고, 피 말려 죽이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이리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것도 가장 공정하게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신상필벌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검찰과 재판부가 말이다.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큰 적폐집단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고 있구나. 무소불위의 권력, 수사와 기소권을 쥐고 없던 죄도 만들어내고, 조작하여, 있던 죄도 덮어서 무죄를 만들기도 하고,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 영감님 나으리들, 여기에 검새와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검찰이 원하는대로, 판결을 때려주고 궁합이 척척 맞는, 저 판새들의 민낯과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무소불위의 권력검찰과 사법권력의 실상이다.
5.
이는 한편으로, 우리 개검과 개판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스스로는 자정할 수 없고, 우리 날로는 개혁은 죽어도 못하니, 제발 우리 좀 정화해주고, 개혁해주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주라는 검찰과 사법부의 마지막 탄원이자 절규 같이 들린다. 어느 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날뛰고 있는 저 검개들과 판개들을 통제하랴! 치외 법권이 따로 없다. 검찰공화국은 완전 성역이다. 자기들이 감방에 집어넣고 싶으면 넣고,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주고, 얼마든지 누명을 씌워 넣고 싶으면 넣고, 구실 붙여 봐 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봐주는, 이게 대한민국 적폐 권력기관인 검찰과 재판부의 폐부이다.
6.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난 번 검찰구형과 이번의 재판부의 판결은 역으로 검찰과 이번에는 사법개혁 또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적폐집단의 세트로 개혁의 당위와 권력기관개혁의 단서를 추가 시켜준다. 그 시점 또한 기막히다. 바로 공수처 가동을 지체하지 말고 서두르라는 사인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와 법원 조직, 하늘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저들의 권세를 꺾는 것은 공수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쐐기를 박아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수처 절대론과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수처 가동,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조직폐지, 법원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한 검찰사법개혁은, 우리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다.
7.
저들 검새와 판새들이 다소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게 되었으니, 칼을 빼었으니 못 먹는 감 일단 찔러나 보자 식으로 저런 망령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기가 찰 노릇이다. 표창장 위조했다고 아예 못을 박아 놓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 이것은 개검의 정의농단이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안들에 대해, 급선회하여, 구속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은 개판의 법정농단이다. 이런 대한민국 개검과 개판의 비분강개할 일을 접하면, 스트레스와 울화통에 제 명에 못 살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8.
나는 조국대전부터 앞으로 검찰의 모든 행위들은 공수처를 부르고,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제 개혁의 시계는 공수처의 가동을 향해 가고 있고, 정경심 교수 구속은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그들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권력기관들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들은 개혁을 거부하고, 좌초시키려 하지만 저들의 천인공노할 조작질, 공작질, 범죄질을 곧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다. 법에 의해 공정한 수사와 기소와 판결을 해야할 저들이 법을 무시하고, 지들이 곧 법이요, 법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기관이 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법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9.
아마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검찰을 아예 없애고, 기소청 같은 대체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염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민주국가의 법치 위에 존재한 정치 권력화된 검찰이라면 없애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새로운 조직기관을 만들어,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게끔 기존 검찰의 기능에서 최소한의 기소 역할만 부여하는 기소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법원 법조 개혁은 검찰과의 커넥션,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 사법연수원 쇄신과 강화를 통해 제대로된 법 공직자를 세워갈 뿐 아니라, 법원조직의 대대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10.
우리나라 정치 권력검찰에 대한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은, 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제 시대의 대세와 흐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자 필연이다. 우리 시대 최대 집중해야 할 개혁의 대상이 분명하다.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지난 70년 동안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해도, 저들 기관과 집단이 적폐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 언론개혁은 한 패키지로서 적폐집단의 떨이 물건으로 깨끗이 일소해야 사회정의가 세워지고, 공의와 공법이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11.
저런 권력검찰과 판사들에 의한 불법, 부정, 불공정, 불의는 이제 머잖아,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의 패쇄형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AI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최대 기득권층이자 권력기관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인지,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 분쟁해결 등 인공지능의 법원, 법조시스템에 대한 변화 요구가 거세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2.
AI 인공지능 기소관과 AI 판사의 등장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불의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악한 세상의 싸이클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된 세상으로 탈바꿈할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 올 수도 있다. AI 인공지능 기소관과 AI 판사가 새로운 정의의 사도로 활동할 날이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검개, 개판들이 판을 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저들, 우리 시대의 불의와 기득권 세력의 상징인 적폐언론과 적폐정치집단이 붕괴 되었으면 좋겠다.
13.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반민족적 친일행각으로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부역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해방 후 지금까지는 공산주의 빨갱이 이념프레임 하나로 70년 동안 내내, 독재세력에 부역하며, 적폐세력을 지지하며, 우리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우리나라의 개혁과 국민통합과 민족 통일을 저해하는, 저 수구, 극우, 친일, 매국 세력들이 와해되면 정말 좋겠다.
14.
재판부의 정경심 교수 구속 판결과 검찰의 최강욱 의원 징역 1년 구형에 이어, 저들은 조국 전장관을 소환하는 수순으로, 공수처 가동을 앞두고 막판 저항과 발악을 할 것이다.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 190석 헌법기관들은, 이제 법을 유린하고, 사법정의를 농단하는 검찰총수를 탄핵하여 뽄떼를 보여주어야 한다. 먼저 우두머리를 결박하고, 그의 사단들, 부역자들을 포박하여, 그 지긋지긋한 절대권력기관을 무장해제하고, 해체시켜 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아모스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