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사상초유의 검찰 총장 징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판정과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탄압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과 야당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문재인정부만큼 검찰에게 자유롭게 수사할 권한과 자유를 준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검찰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 핵심이고 특권과 반칙의 검찰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반성해야 합니다

두번째. 권력 남용은 반드시 정치편향으로 이어집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진행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비호하는 정치적 편향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식구 감싸기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남용 과잉수사, 정치적 편향, 제식구 감싸기

지난 일년 동안 3가지 검찰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은 이런 검찰의 권한남용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법정 임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난 1년동안 과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지휘통제하는데 충실해 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의미는 단순히 징계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징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의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윤총장 관련사건, 한동훈 검사장 제식구 감싸기 관련된 사건,

이번 감찰 관련사건과 주요사건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합니다

만약 검찰 스스로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라는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제도개혁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공수처가 출범하지만 공수처에 그치지 말고 수사 기소를 궁극적으로 분리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소불위 검찰권력 비호하는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일인지?

지금 검찰이 이게 맞는 검찰인지?

과잉권력과 정치편향과 제식구감싸기 이런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는게 맞는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촉구합니다

(12/16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