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개인적으로 애당초 해임이나 면직 등의 결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왔기에 정직 정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아닐까 생각해 왔었다. 그렇잖아도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됐다.
새벽 내내 격론이 오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럴만 했다. 단순히 절차에 관한 이견 뿐 아니라, 징계사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양쪽 모두 상대측의 주장을 완전히 압도할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 사찰, 채널A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등이 인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의 상황은 윤 총장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 윤 총장측이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논란이 된 윤 총장 관련 여러 혐의들이 법원에서 세세하게 가려져야 할텐데, 아마도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론 판사 사찰에 관하여 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 검찰총장의 신분을 비추어볼 때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일선 검사의 실무를 위해 검찰청법 일부를 손 보든, 규정을 더 명확히 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적 소요는 더욱 커질테지만 보다 정갈한 사례를 남기는 과정이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