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최고위 발언 전문1입니다.
<바이든 시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처해야>
선거인단의 투표로 바이든대통령의 당선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높은 방위비 분담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 과도한 방위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끊임없이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도 미국이 2003년부터 추진했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 위협에 대한 한미 공통의 대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화되면 미중의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주한미군의 장비와 인원이 이동할 수 있어 자칫 우리나라가 원치않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적이익보다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16일) 최고위 발언 전문2입니다.
<검찰,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혹자들은 윤 총장 징계까지의 과정을 ‘추윤 갈등’으로 규정합니다. 마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감정싸움인 것처럼 몰았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선두에 윤 총장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장모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2개월도 안 돼 2015년 수사 때는 불기소 처분됐었던 윤 총장 장모가 기소됐습니다. 검사 술접대 사건, 윤갑근 전 고검장의 2억 로비자금 수수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윤갑근은 구속됐습니다.
특수통직계라인이 관여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는 교묘하게 막았습니다. 당연히 검찰 특권, 제 식구 봐주기, 고의적 수사 누락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려 한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 검찰총장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왔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로 국정원도 하지않는 법관을 사찰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석열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