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문제로 우리 사회에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모순되는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스페셜 <'제3620호' 돌아온 조두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지금 아무리 전자발찌와 CCTV로 전자 감독을 한다 해도 법무부 보호관찰소 조두순 전담팀이 화면을 본다 해도 점의 이동만 지켜볼 뿐, 그 범죄 현장에서 거의 이동하지 않고 사실상 성범죄나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사실상 '재범방지'가 아니라 사후약방문'이 될 소지가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교도관들이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에게 심리교육으로 재소자들을 교화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상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교도관이 되면 9급 공무원의 젊은이들인데 어찌 교활함과 사악한 성범죄자들을 전문가도 아닌데 심리 교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설령, 교도소에 심리전문가를 상주시킨다 해도 교화를 위한 발전이 그나마 얼마나 될는지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오랜 범죄 현장을 추격하고 목격한 경험으로 필자의 결론은 단 두 가지다.
첫째, 법이 강력하여 사형을 시키는 법이다.
둘째, '물리적 거세형'과 '화학적 거세형'인데, 전자를 추천한다.
후자는 사실상 성범죄자에게 들어가야 할 약을 혈세로 평생 먹여야 하는데, 이 또한 비현실적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땐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폭파 전자칩을 뇌에 심어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일으키려 할 때, '빵' 터지게 하든지?
아니면, 손오공처럼 삼장법사가 말 안 들을 때마다 극심한 두통으로 몸부림치게 해 범행을 중단하게 만들든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 방면으로 연구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조두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호들갑을 떠는 행정력 낭비가 어이가 없다. 이런 걸 제대로 못 막는 국가는 저질국가라는 걸 스스로 비웃음을 자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