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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12/15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 31: 윤석열 징계위원회 현재까지 상황

1.

윤석열은 오늘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하는 셈이다. (예전 무한도전에서 홍철이 없는 홍철팀이 생각났다)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2.

일반적으로는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것과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윤석열은 이 와중에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 자신을 응원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전형적인 정치인의 행태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정치인이 되어서 하라고..."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왜곡 보도에 위자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는 판사출신의 현직 검사이니 왜곡 보도한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5.

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정한중, 신성식 등의 기피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6.

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징계위원 7인을 다 채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7.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기피신청과 징계위원 7인을 다 채워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받아주면 시간끌기가 되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징계절차를 문제삼으려는 명분용이다.

8.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은 취소했다.

내 판단으로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심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안에 끝내는데 지장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었고 둘째 심재철의 증언이 없어도 징계위에서 판단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

현재까지는 별다른 변수가 없이 예정대로 가는 것 같고 오늘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저 "정직 3개월"의 언플을 오지게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작전으로 보인다.

10.

사필귀정의 결과를 기대한다.

#윤석열징계위원회 #윤석열없는윤석열징계위원회 #사필귀정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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