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끝내기 위한 검찰 개혁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입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자처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입니다.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총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야당은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청와대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 착수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윤 총장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는 저항하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가족과 측근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공복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무배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윤 총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치료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