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정된 윤석열 징계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의미
추미애 장관은 법절차에 따라 해임 건의할 듯
문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윤석열은 새겨들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후임 법무부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미디어인뉴스=남기창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차관의 후속 인사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판사 출신의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청와대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는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속한 후임 인선은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뜻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이를 두고 1일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은 이 자리에서 정 총리가 추미애 장관의 동반사퇴도 건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30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 역시 정 총리의 이 같은 의견에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정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총리실 측은 "추미애 장관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2일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도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추-윤 동반사퇴'가 논의됐을 거란 추측성 보도들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이날 회동에 대해 추 장관이 국무회의 후 청와대를 찾아 윤 총과 관련된 상황보고가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집단적 행동으로 이른바 '검란'으로 불리는 검찰 조직을 향해 쓴 소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사례에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오는 4일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를 통해 이른바 '검사의 난동'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통해 '윤석열 3일 천하'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속한 차관 인선은 예정된 징계위가 차질 없이 열리고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윤 총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도 무방하다.
어제 윤석열 총장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 검찰공화국의 대통령처럼 당당하게 정문으로 출근하며 공화국 수장의 존재감을 국민 앞에 드러냈고 부하들은 윤석열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총장 방에 들어가 전국의 검찰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이메일을 보냈다.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 조작원들에게 마치 군사 독재정권 제5공화국 전두환의 구호인 '정의 사회 구현'이란 허울을 씌워 조직 독려에 나선 모양새다.
이제 추 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윤 총장을 절차에 따른 '법치' 행사를 통해 그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해 진정한 정의로 심판해야 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윤석열과 검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 장관의 행보에 반발하는 윤 총장과 검찰 조직에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운석열도 이제는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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