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덕분에 하는 즐거운 역사공부
고려의 무신정권 시대를 기억하시지요?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무인(武人) 정권을 말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정도의 이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극에서도 많이 등장했으니까요. 무신들의 관직이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동반과 서반을 위압했고 국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성립 배경은 다르지만 무신정권과 지금의 검찰권력은 닮은 데가 많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일원이면서도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권력을 구가하면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직이든 현직이든 왕(대통령)부터 일반 백성까지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왕권제(대통령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초월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내부적 경쟁과 암투가 있을지언정 절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견제되거나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모든 권력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무신정권 역시 성립기(이의방-정중부-경대승-이의민), 확립기(최충헌 4대 세습기 60년), 붕괴기(김준, 임연, 임유무)로 진행되어 막을 내립니다. "영생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해방 후 70년 이상, 일제 강점기 포함 100여년 극성하고 있는 검찰 권력은 어떤 역사적 수명을 살고 있을까요? 성립기는 이미 아닐 테고 확립기? 붕괴기?
시대정신을 읽어내지 못 하는 권력은 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이 검찰 권력의 확립기라 믿는 자와 그 수하들이 군림하는 시대가 맞을까요? 아니면 민주적 권력 분산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 시민의 시대가 맞을까요? 고려 무신권력 100년, 대한민국 검찰권력 100년... 역사는 눈이 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