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민웅 파시스트 카르텔의 “9월 총공세” 추미애 공격, 그 의미와 반격 전선의 확대전략에 대하여 1. 추미애 공격의 시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조처가 검찰 내부의 인사지도 재구성 단계로 들어서자 정치검찰 그리고 이들과 연합한 파시스트 카르텔의 위기의식이 고조된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작업의 구체적 추진이 조만간 이루어면 검찰개혁의 전반적 체제가 갖추어지게 될 터이니 더욱 그럴 게다. 촛불혁명의 실재적 수단이 확보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가 된 것이다. 파시스트 카르텔은 여기서 밀리면 더는 버틸 지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9월 총공세”로 집결했다.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를 통해 대중적 결집력을 높이려 했던 전술은 방역체계 교란 문제로 동력을 잃었고 조국 효과도 재판 진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보기 임은정검사 신라시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은 경주의 달을 사랑했습니다. “서라벌 밝은 달 아래 밤드리 노닐다가...” 처용 전설의 개운포를 막연히 문무대왕릉이 있는 경주 감포 언저리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울산에 있더라고요.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 신라시대부터 사람들은 처용가를 부르고 섣달그믐날 처용탈을 쓰고 처용무를 췄다지요. 처용무에 등장하는 역신을 천연두 같은 전염병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처용무 자체가 주술적 의미에 그쳐 치료적 효과가 없을지라도, 처용무를 춘 사람들은 아마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탈을 썼잖아요! 탈은 영어로 마스크(mask). 고금을 막론하고 역병엔 역시 마스크~~^^ 울산이 상대적 코로나 청정지역인 건 처용의 땅이어서인가~~~ 개운포 처용암에 서서 상상의 나래로 과감한.. 더보기 고일석기자 기자협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의 공표가 아닌 주장의 전달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장의 전달, 즉 '전언'의 형식이라도 허위사실에 관한 사실적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야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의 죄가 면책되는 '상당성'에 있어 "비록 허위 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 국회의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존재라도 이런 성격의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기자협회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제도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반론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반론을 제기할 것".. 더보기 이전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