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과 달리 한국 민주주의를 낙관할 수 있는 차이점

< 유사점 >

1. 가문. 경제와 사회를 독점,과점한 강고한 지배세력. 브라질은 대토지소유자에서 출발한 "가문"이 우리나라 재벌처럼 기득권의 정점에 있다. 그들이 플랜테이션, 금융, 지하자원, 문화와 스포츠까지 독과점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및 산업자본과 긴밀하다.

2. 언론. 9개의 가문이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진보정권을 교묘히 끝없이 흔들었다.

3. 사법. 지배세력이 양성해서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사권/기소권 독점 시 위험. 브라질은 나아가 모루 판사가 직접 수사하고 판결까지 하는 전지전능을 부여해버렸다.

4. 군부독재에 대한 향수와 우파표풀리즘 기승. 우리나라 노인들과 일베들과 닮았는데 훨씬 깊다.

< 차이점 >

1. 시민혁명의 승리 유전자. 우리는 4.19, 5.18, 6월항쟁, 촛불혁명 등 정당성을 부여받은 진보적 혁명의 전통이 유구하다.

2. 진보정치 유산.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전직 중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노무현 두 훌륭한 진보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

3. 군대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표 외 헌정이 바뀔 걱정없이 시민들이 마음껏 정치참여 할 수 있다.

4. 든든한 민주당. 브라질은 각 지역과 계층을 대변하는 수십 개 정당 난립. 브라질노동당은 항상 소수당. 우린 180석의 든든한 다수당이 있고 내부 배신을 걱정할 필요없이 체질이 튼튼하다.

5. 권력형 부패가 없다. 룰라의 동지들은 허약한 정당과 낙후된 정치문화 속에서 관행적으로 뿌려지던 기업들의 리베이트를 정치자금으로 받아서 빌미를 줬다. 법무장과 아들 군대 휴가나 대통령 아들이 누구나 받는 1400만원 실비성 코로나 문화지원금 정도가 최대 시비거리다.

6. 여기에 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브라질은 기득권이 강고한 사회에서 기득권을 깨기위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브라질과 달리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