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or Fredric

#표창장 #재판 #변호인

죄에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소릴 하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을 하고 있는데에 경악을 했다.

이 사건은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린게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낸 사선이다. 창조기소를 하고 법원이 그 창조선고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게다가 이 사건의 종범으로 딸도 적시해 놨다.

위조 여부도 확인 안되고 값어치는 제로에 가까운 종이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2년간 재판받고 구속된다? 게다가 재판중의 법정구속은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과 법원이 이 두모녀에게 가혹한 공격을 한 이유는 조국을 검찰과 법원의 공공의적이라 판단했기때문이다. 인기좀 있고 대통령이 이뻐해준다고 건방지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풋내기라 생각하고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사실 검찰과 법원이 없는 죄 만들어서 간첩만들고 사기꾼만드는 일은 흔한일이다. 이번 케이스가 독특한건 유명한 셀럽을 대상으로 한점이다. 과거의 간첩사건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수임함 능력도 없고 법의 ㅂ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과감한 재판을 한 것일까?

나는 변호인들도 저쪽에 매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변론으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인맥과 로비로 기소를 중지시키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게 목표다.

그러니 어떤 변호인도 검찰과 특히 법원에 각을 세우지 못한다.

문제는 조국이 이런걸 전혀 캐치하지 못한채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 재판은 법리 공방이 아닌 정치 공방이다. 본인이 장관직을 사퇴한 것도 실수고 어설픈 로펌의 어설픈 변호인들을 선정한 것도 실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것도 실수며 언론이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 역시 실수다. 평생을 책속에서만 법을 배우다 한국재판을 톡톡히 당한 것이다.

이 재판은 판사에게 심판의 역할을 맡기는 재판이 아니다. 한국의 법시스템 전체vs조국의 싸움이다.

대리인을 통한 재판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변론하는 재판을 했어야 했다.

또 판검사에게 끌려가는 재판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법과정의 해괴한 모순들을 계속 밖으로 끌어내고 비난하는 재판이 됐어야 했다.

이 재판은 형량을 줄이는게 목표가 아니고, 무죄를 주장하는 재판이며 전국민에게 법원과 검찰을 고발하는 재판을 했어야 했다.

지금 상태로 가면 변호인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용서모드로 가자고 할 것이다. 진작에 해고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고하고 재판부기피신청과 보석신청부터 해야한다.

정경심 교수는 무슨수를 써서건 외출 나와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아마 모든 병원들이 진단을 거부할 것이다. 진작에 여론전을 하고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모를까 이제 모든 것이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못이기는 싸움은 아니다.

조국교수의 강한 각오가 일단 선행되야 한다.

진흙탕 개싸움 해야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