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룸싸롱 검사 불기소 규탄 보고서(외전)
(아래 주장은 룸싸롱 업계에 밝은 선후배들에 들은 얘기를 토대로 작성함)
1. 접대자 김봉현이 입장문을 냈다. 치명적이다. 불기소 2명 검사가 먼저 떠나기 전에 3명의 여성들이 동석해 현직 검사 3명만 접대했다는 것이다. 여성 1명당 봉사료가 50만원인데 이 돈은 전적으로 검사 3명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렇게 계산할 경우 3명 모두 백만원이 넘어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지극히 타당하다. 검찰은 2명이라도 구제하기 위해 먼저간 이후 밴드와 추가 봉사료는 남은 사람들 접대비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꼼수를 내세웠는데 제꾀에 제가 넘어가게 생겼다. 여기서 드는 의문. 여성 3명의 서비스가 꼭 현직 검사 3명에게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나?
3. 그렇다. 저런 데 가면 여성파트너를 정하는 초이스라는 절차를 거친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통상 연공서열대로 걍 찍는다. 즉, 김봉현은 물론 전관인 특수부 선배 변호사도 "오늘은 아우님들이 편하게 즐기시게" 하며 양보한 후 아마 3명 검사는 검사임용 기수 순서별로 3명을 찍어 자기파트너를 골랐을 것이다.
4. 이렇게 정해진 파트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유, 스와핑, 대체를 안하는 인도주의적 전통이 룸싸롱업계 불문율이다. 즉, 파트너 한명에게만 서비스를 집중한다. 고로 검사 3명에게 50만원씩의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이 이번 수사팀의 논리에도 딱 맞아 떨어진다.
5. 또 김봉현은 평소 술을 못 먹으며 그날도 비싼 양주를 입에 안댔다고 했다. 이 역시 향응과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 원칙에 의하면 전관과 검사들 4명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김봉현이 대신 안주빨을 세웠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안주 비용 전부를 김봉현에게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기소기준 백만원을 넉넉히 넘는 것은 변함이없다.
검사 3명 모두 guilty!
6. 한편 잠재적 피의자가 얼마전 검찰을 떠난 전관변호사 주선으로 미래 수사팀이 될 검사에게 룸싸롱 접대를 한 희대의 검찰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2200명 검사 중에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