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0(목) 15:30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백브리핑 전환)
※ '관계자' 인용 보도
<질의응답>
- 기자 :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신가요?
▲ 관계자 : 우리 입장은 아까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혹시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 관계자 : 면담 요구가 어제 요구한 면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이번 주 원내대표의 청와대 면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채널이 복원되어 있고, 문 대통령께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대표 회담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서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청와대로 두 번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질의서이지 규탄성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질의서 정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 힘은 초선의원들까지 사전 예고 없이 청와대로 몰려와서 최재성 정무수석 면담, 대통령께 질의서 전달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정쟁무대로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질의나 면담요구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 방식을 초선의원부터 원내대표까지 네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당 간에 풀어야 할 일에 무리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대통령 면담 요청은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입니다.
- 기자 : 발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오늘은 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 되는 날인데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공약으로 등등해서 처벌법 제정을 강조했었는데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 관계자 : 연내 통과에 대해서요?
- 기자 : 네.
▲ 관계자 :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 및 심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과의 단독회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면담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제안을 언제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 관계자 :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1대1 회담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안을 토론하자고 제안이 여러 차례 갔었고 기사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근래 들어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
** 해당 브리핑은 e춘추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