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생각하며>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정치검찰의 완전한 청산입니다. 둘째, 그 누구도 개혁을 돌이킬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셋째, 검찰조직의 맹렬한 기득권 지키기를 꾸짖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이날 윤 총장은 “개혁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국민 입장에서 검찰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낸 게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없습니다. 윤 총장은 상습적으로 판사를 불법 사찰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봄바람처럼 살랑거린 MB·김학의 수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수사를 비교해보십시오. 전광석화 같았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국회 폭력 사태를 주도한 나경원 전 의원 수사를 떠올려보십시오. 조직을 수호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로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 지금 검찰의 민낯입니다.
이제 윤 총장은 검찰의힘 당 대표를 자임하며 대통령 자리를 탐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 총장을 임명한 게 대통령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힐난하는 사람들은 불법사찰과 편향적 기소권 행사 등 윤석열 검찰의 명백한 잘못을 애써 부정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단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점적인 검찰 권력을 합리적으로 나눠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의 숙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이지만 국정과제를 달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물러나십시오. 악성 민원인처럼 정부 발목 잡지 말고. 검찰개혁을 맡긴 국민과 대통령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 누구도 아닌 윤석열 본인입니다.
<#탄소제로캠페인 탄소 중립, 문명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참신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변호인
이정문
의원님 지목으로 '탄소제로 캠페인'에 함께합니다. "인간이 잠시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나더라!" 코로나를 겪으며 절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지금의 문명과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세계사적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이미 EU와 일본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 뉴딜 예산도 1조 6,710억으로 36% 늘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종의 지배자에서 종과 지구의 공생을 도모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구 행성의 미래, 함께 만들어 갑시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청소년기후행동(Youth 4 Climate Action in Republic of Korea) 활동 역시 강력히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실 다음 주자로 정부 비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오영환
의원님 그리고 #김종연 교수님을 지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