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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세계선도국가 = ‘될 놈은 된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중딩 시절, 내 뚝배기를 때린 현타는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는 문장이었다. 국정 국사교과서에 따르면 과연 고조선이 존재한 것인지 마치 존재한 것인지 덧없는 신화인지 헷갈렸다. 토테미즘과 중국이 남긴 약간의 기록, 천년이 지난 후 유사기록 등의 추측일 뿐 과연 존재하기나 했을까? 의구심이 있었다. 더구나 중딩 국사선생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환빠였다. 유라시아 지도를 그린 후 고비사막 쯤에 왕검성이 있었다고 우겼다. 저 양반이 돌았나? 더더욱 믿기지 않았다. 숫자도 이상해, 단군왕검이 2333년을 재위했다니.. ‘2333’ 숫자부터 조작의 냄새가 확 나지 않음? 턱수염도 대박 길어서 저 외모가 한반도 사람? 이상했다. 그 즈음 도서관에서 굴러다니.. 더보기
하승수 윤석열 총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분야 중에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이 있네요. 이건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형집행정지는 검사장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권한인데.. 단순히 서류작성만 대행해준다는 것은 아닐텐데요. 이건 사실상 로비업무이고, 만약 실제로 사면, 형집행정지, 가석방에 대형로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분야로 홍보하고 있고, 주요 실적도 올려 놓았네요. "00건설 회장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2013)"이 특히 눈에 띕니다. '유전 석방, 무전 구금'인가.. 더보기
김호 2시간 · 배타적 집단 검사에게 공수처의 존재 의미란? 존재 자체가 공포인 것이 있다. 국가보안법이다. 검사에게는 공수처가 그러하다. 극우여론의 논리대로 국보법으로 인해 몇이나 피해를 입겠는가? 고문과 동일하다. 본보기이다. 한놈만 조지면 알아서 긴다. 2018년 내 간첩조작사건 터지고 함구령을 내린 청와대 정치인들이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눈치보며 무서워 한다. 검사에게 공수처가 그러하다. 문재인 싫다고 공수처를 반대하며 검사편에서 감정이입한다. 공수처가 민주주의 파괴, 독재와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소를 당해 구속된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신들의 불법은 불기소하면 그만이다. 이런 범죄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저런식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소 절대로 못..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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