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춘민 더보기 이재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드디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목표시한을 훌쩍 넘었음에도 시작도 못하던 공수처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외치는 이들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정당(이라 쓰고 국힘이라고 읽는)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무한정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었던 이전의 법을 ‘보완’한 것이다. 아직도 국힘은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애초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 더보기 Dooil Kim 12/11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0: 윤석열 & 미란다 1 18세 미성년 소녀가 납치되어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피해자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 피의자에게 2시간에 걸쳐 진술서를 받았다. 조서 서두에는 진술 강요나 협상 없이 임의로, 즉 자유의사에 따라 자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2. 피의자는 재판이 시작되자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납치 강간 범죄의 피의자 이름은 에르네스토.. 더보기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