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집단 검사에게 공수처의 존재 의미란?
존재 자체가 공포인 것이 있다. 국가보안법이다. 검사에게는 공수처가 그러하다. 극우여론의 논리대로 국보법으로 인해 몇이나 피해를 입겠는가? 고문과 동일하다. 본보기이다. 한놈만 조지면 알아서 긴다. 2018년 내 간첩조작사건 터지고 함구령을 내린 청와대 정치인들이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눈치보며 무서워 한다. 검사에게 공수처가 그러하다.
문재인 싫다고 공수처를 반대하며 검사편에서 감정이입한다. 공수처가 민주주의 파괴, 독재와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소를 당해 구속된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신들의 불법은 불기소하면 그만이다. 이런 범죄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저런식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소 절대로 못하게 된다.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지 알면 이해될 일이다. 그런 자신들을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리 화들짝 놀라 발광하는 것이다. 마치 겁먹은 개가 오금을 저리며 짖듯이 말이다. 윤석열이 용감해 보이는가?
5명 룸살롱 비용 N분의1 해서 불기소하는 장난 이제 통하지 않는다. 기소! 이 얼마나 스산하고 비통한 일이던가? 피의자 입장에 서서 기소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를 공소장을 받기까지 수십일을 넘어 깜깜이 같은 날을 보내면서 지내야 하는 초조함과 공포감이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자기 영혼을 수도없이 탈탈 털어야 할 것이다.
그때 그 작은 빌미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자괴감에 수도없이 자기 머리를 독방에 찧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난 수십년의 인생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절망에 자신의 옷자락에서 끈이 될만한 실오라기를 찾아 창살을 지켜볼 것이다. 아~그런데 끈을 맬 창살조차 빈 공간이 없다니. 재소자 인권보호라는 명목 아래 한틈도 없이 막힌 창살이라니.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는다니. 시시티비만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니. 철문과 막힌 창살과 차가운 콘크리드 절벽으로 둘러싸인 절망이 사방팔방 24시간 음습해 올 것이다. 신념이 있으면 죽음의 수용소를 버틸 것이고 명분없는 범죄자라면 하루가 일년같은 절망스런 나날을 버텨가야 할것이다. 밖의 동지들은 있는가? 하지만 나도 세상의 손길과 무관하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아~ 기소독점! 기소편의!! 절대 반지여!!!
과거와 현재의 말이 달라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 일찍이 강준만 교수가 괴변론자라고 칭해주신 이시대 절대 논객이자 세계적인 미학자 진중권이 이 혼란스러운 공수처 여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셨다.
"결국 저게 다 부메랑이 될 거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할 것"이라며 "한 손에 검찰이라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공수처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느냐"
그렇다. 문재인 밉다고 공수처 반대할 이유 없다. 결국 저게 다 부메랑이 될거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심지어 양손의 칼날이 서로 부딪히기까지 할것이라 하지 않는가 말이다. 문재인이 미우면 미운데로 좋으면 좋은데로 그만큼의 열정으로 공수처를 찬성할 일이다. 역시 세계적인 논객의 명쾌한 답안이다. 앞뒤가 달라도 수백번 휘두르면 한번은 맞게 되어 있다. 단 부끄러움은 없어야 한다.
불특정 군중의 여론을 먹고 사는 그래서 눈치나마 보는 특정 정파보다 배타적 집단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들은 눈치조차 존재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배타적 집단을 향한 공수처는 지켜보면 될 일이다. 마치 검사의 입장이 된것처럼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감정을 투여하지 말고 다른 개혁 입법안을 지켜보면 된다. 다음에는 다시 국보법을 다뤄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