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9: 윤갑근 구속의 의미
1.
‘라임 의혹’의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되었다.
2.
하지만 대다수 언론에서 동일하게 내 보낸 이 헤드라인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헤드라인을 내가 새로 잡는다면 다음과 같다.
“라임 로비 받은 검찰 출신 야당 정치인 구속되다”
3.
윤갑근 구속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검찰이 강기정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 불과 2개월이 되지 않았다. 강기정은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려고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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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기정은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전 광주 MBC 사장) 이강세를 청와대 집무실에서 20분 정도 만난 것이 전부라 돈을 전달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결정적으로 김봉현의 옥중서신으로 검찰과 언론의 공작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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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라임의 구명 로비가 윤석열이 그린 그림대로 정부여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검찰과 야당을 향한 로비였다'는 것이 김봉현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을 향한 로비는 중 하나인 수사검사의 접대는 검찰의 기적의 계산법인 96.2만원 세트로 불기소를 했지만 적어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한 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윤갑근이 구속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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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당시 라임 수사 지휘를 하던 인물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이다.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에 의해 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되었고 국회 패스트트랙사건,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진행했다.
송삼현은 윤석열에게 야권인사 그러니까 (정황상) 구속된 윤갑근에 대한 의혹을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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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라임에서 로비를 받은 윤갑근은 덮어 버리고, 로비를 받지 않은 강기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검찰의 공작은 송삼현이 직접 보고한 윤석열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이번 법무부 감찰에서는 빠져 있지만 공수처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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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언론은 불과 10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김봉현의 진술에 따라 강기정이 돈을 받은 것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김봉현이 진술을 바꾼 10월 18일부터 ‘사기꾼의 진술이라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을 짰다.
국힘당도 국정감사 내내 그 프레임으로 임했고 진중권 같은 인간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김봉현이 진술한 수사검사 향응제공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로비는 사실로 밝혀졌다. 정정보도를 하지야 않겠지만 한번 더 사실관계를 박제해 두려는 것이다. 유어 낫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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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부역 언론들은 울산수사, 라임, 옵티머스, 월성1호기 등의 사건을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내용들은 현 정부여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들인데 윤석열은 검찰권을 이용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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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구속된 윤갑근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되거나 혹은 (구속까지 되었으니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가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언론이 재역활을 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 결과를 감시하는 수 밖에 없다.
96.2만원 세트도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인데 이제는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금방 드러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