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원식 [유승민의 공공임대주택 혐오 유감]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유승민 의원도 지난 19대 대선에서 소형 신축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을 약속하시지 않았나? 그런데도 어찌 “너나 가서 살아라”라고 비아냥대는 것인가. 다시금 보수야당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는 분께서 할 법한 소리인가. 나아가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과 살아도 되겠다'라고 했다더라"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쓸 재정투입으로 저소득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한다만, 주거안정의 위기가 중산층까지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빚내어 집사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 더보기 Kyongook Jang 몰수 게시글에 대한 조언 소개 어제 포스팅에 올린 pc 두 대의 몰수 구형 관련, 변호사 지인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물에 대한 몰수를 하는 것은 구형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사항이다. 증거물 중에서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를 통해 취득한 것이거나 등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몰수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언에 따르면 정 교수 구형에서 pc에 대한 몰수가 포함된 것이 검찰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확언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의혹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단이 pc가환부를 신청하.. 더보기 최택용 금태섭 전 의원은 정부여당을 흠집낼 수 있고 자신이 튈 수 있겠다 싶으면, 흥분하여 사고방식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작은 손으로 큰 코끼리의 발톱을 만지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열망하기에, 금태섭 전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더군요. 유명하지 않아서 부담이 덜한 제가 기가차서 한마디 할께요. 오늘 페북을 보니 금태섭 전 의원은 잘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난잡한 말을 하네요. 페친 금태섭 전 의원이여, 코로나로 더 빨리 더 강하게 타격을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코로나 사태 초창기부터 방해했던 세력은 당신이 편들고 있는 국민의힘이라오. 재정확대와 적극적 재정지원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한 기억은 있소?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님? 더.. 더보기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3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