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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변호사 《검사징계 사례》 징계수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럴 때는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 검사징계는 관보에 게재됩니다(전자관보-법무부-징계). 2018년 이후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날짜는 처분일자). 이번에는 어떤 징계가 나올지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2020.5.25.) ○ 혈중알콜농도 0.264%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신손상(2019.5.2.) ○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치함(2018.11.12.) ○ 노래방에서 검사출신 여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하여 품위손상(2018.8.2.) ○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2020.1.. 더보기
華輪 간혹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봅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 그리고 사후세계 혹은 천국과 지옥이 뭐길래 옆집다녀오듯 갔다올수 있다는 걸까 ? 예수의 부활도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자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뻥을 좋아해도 잠깐동안 죽었다(?)는것으로는 누구도 믿지않는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갔다올수 있다면 살아서도 당연히 갔다올수 있는 거지요. 사후세계의 경험은 종교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꾹 참고 그대로 믿어준다고하면.. 종교에 따라 사후세계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하면 유일한 천국이나 지옥따위는 없다는 말입니다. .. 사후세계를 간증하는 사람들... 글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을수는 있겠지요.. 더보기
최한욱 주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땅값 총액은 1경원이 넘는다. 대한민국을 팔면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다.(물론 진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치국 마시지 마라) 주택 시가총액은 주식 시가총액의 무려 2.5배다. 현재 주택보급율은 104%다. 전체 가구가 1채씩 집을 갖고도 남는다. 하지만 무주택 가구는 약 890만 가구나 된다. 3인 기준으로 하면 2670만명이다. 전체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다. 집은 남는데 집이 없다. 희한한 일이다. 물론 서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5%다.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5%가 아니다. 200만 가구로 무주택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넘는다.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주택보급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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