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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자가공화국의 정치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을 보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곳에 살든지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는 국가를 말합니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비아냥댔던 주택에 사는 사람도, 그곳에 입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공론장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으며, 자기는 살기 싫으면서 공공임대 살라고 한다”는 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마치 공공주택에 거주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정상 시민’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분명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이대 앞 게스트 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 인턴으로 출퇴.. 더보기
Hyewon Jin [구 K 방역, 살려야 한다] 숙주의 체온이 0.1도만이라도 더 저온일 때 증식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Covid19의 특성상 저온 기상이 지속되면 일단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창궐 당시 국내에서는 동물원 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캠페인만으로 방역 조치를 다 했다고 좋아하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구 K 방역입니다. '살려야 한다'는 퍼포먼스 정도면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다시 방역을 맡겨야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낙타 타고 출근해야겠습니다. ㅋ 더보기
전필건 국토부와 청와대 정책실에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나 무보증금 월세는 적용이 매우 간단하지만 '보증부 월세'인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료 등 인상률 계산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렌트홈 계산기'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당해 계산법은, '환산보증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월세는 고정한 후 '보증금만 5%인상'하겠다 주장한다고 가정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원룸 평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으로 계산해본다면, 기존 임대보증금+(1년 임대료)÷산정률 2.50 아래 사진과 같이 무려 22,5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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