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유승민의 공공임대주택 혐오 유감]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질 좋은 평생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유승민 의원도 지난 19대 대선에서 소형 신축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을 약속하시지 않았나? 그런데도 어찌 “너나 가서 살아라”라고 비아냥대는 것인가. 다시금 보수야당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는 분께서 할 법한 소리인가.

나아가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과 살아도 되겠다'라고 했다더라"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쓸 재정투입으로 저소득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한다만, 주거안정의 위기가 중산층까지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빚내어 집사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 살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왜 <질 좋은 평생주택>인가.

그간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나, 좁고 낡은 주택, 저소득 입주조건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주택공급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바로 <질 좋은 평생주택>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확대해 중산층, 아이가 있는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중형평수도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내/외형도 세련되게 짓고, 계층과 유형을 통합해 부정적 인식도 점차 걷어내자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민간 전월세와 분양 사이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당장 주택구매 여건이 안 되는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사다리인 셈이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우리나라의 두 배인 15%~20% 수준이며, 대부분 계층이나 소득에 상관없는 유형통합(소셜믹스) 임대주택을 구현하고 있다. 자연히 부정적 인식도 덜하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은 세련되고 멋진 외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로 ‘국민궁전’이라 불린다. 바로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실현은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 SH-LH 등 공급기관 더러 공공택지와 분양주택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