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 공공임대주택과 반지하 그리고 기생충들>
공공임대주택이 논란이다. 유승민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다. 안철수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한마디 거들었다.(안초딩은 대통령 사저도 13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의 가족들은 반지하에 산다. 성인 4인 가족이다. 몇 평인 지 알 수는 없지만 13평보다 많이 커 보이지 않는다. 장마비에 하수도가 역류하여 참상이 빚어진다.
전국에 반지하 가구는 36만3896가구다. 그보다 조금 나은(?) 옥탑방은 5만3832가구다. 고시원은 15만1553가구다. 68만8999명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비인간적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가 부담하는 주거비는 월평균 6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매달 평균 76만9000원을 부담한다.
200만원 조금 넘게 버는 사람이 30% 이상을 임대료로 낸다. 이들에겐 13평 임대아파트는 파라다이스다.
그런데 지하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노숙인과 쪽방쪽 사람들은 2만 여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13평 임대아파트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엘리시움이다.
2019년 기준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다. 2인 기준으로 해도 17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20, 30평대 임대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뺐는다고? 유승민은 바로 싸대기 맞는다.
2016년 총선 때 신고한 유승민의 재산은 44억원이다.(안철수는 1629억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이 15억원이었다.(예금 19억원이었다) 유승민의 대학생 딸은 예금 1억7000만원과 보험 1600만원 등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유승민의 '귀족형 절세미녀' 딸이 13평 임대아파트에 살 일은 없을 듯 하다. 그래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인가 보다.
그런데 2020년 7월 현재 유승민의 부동산 자산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13억 6천만원, 대구 남구 단독주택 4억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 5억 2천만원, 대구 소재 임야, 대지 5억 8천만원, 대구 근린생활시설 1억원 등 30억원에 육박한다.(예금도 25억 7천만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자산만 배로 늘었다.
유승민과 같은 부동산 부자에겐(26억 전세의 이혜훈도) 공공임대주택이 '엘사'들이 사는 겨울왕국일지 모른다. 그러나 100만 명의 반지하 거주자들에겐 그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700만 명의 무주택자들에게 2, 30평대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이다.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은 기상천외한 사기극으로 박사장의 저택에 기생한다. 대저택의 지하에는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생하는 존재도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생충들이 있다. 유승민, 안철수와 같은 부자들이 '서민코스프레'하며 현란한 사기질로 반지하와 지하 거주자들의 표를 도둑질한다. 서민에 기생해서 나라돈을 빼먹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생충이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속편을 제작하면 아마도 제목은 <유승민>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말고.
<역사적인 무관심 필리버스터>
야구에 무관심 도루라는 게 있다. 점수 차가 많이 난 8, 9회에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때 투, 포수는 주자를 유령 취급한다. 견제도 하지 않고 송구도 하지 않는다. 뛰거나 말거나 승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도루에 성공한 주자는 개인 기록에 도루 1개가 추가되지만 머쓱하다.
지금 국짐당이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무관심 필리버스터다. 무관심 도루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여당은 물론 관중까지 다 퇴근해 버렸다.
관대한 여당은 무려 한 달의 여유를 줬다. 국짐당은 무려 700시간 이상 의사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이낙연 대표는 페르시아의 황제보다 더 관대하다)
103명 국회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1인당 7시간씩 국회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 하고 싶었던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국짐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들에게 마음껏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짐당은 여당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다만 국짐당 의원들이 7시간 동안 연설을 지속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을지 우려된다. 아무말 대잔치로 망신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철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린다"고 시작부터 한 건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검사 출신 스트레스성애자도 등장했다. 앞으로 20일 동안 국짐당의 단독 개그콘서트로 심심하진 않을 것 같다.
국짐당은 3무정당이다. 무능력, 무기력 그리고 무관심정당이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는다. 보수층조차 등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도 국짐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장외투쟁을 해도, 정권퇴진을 외쳐도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다. 태극기부대만이 그들의 유일한 동반자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꼰대의힘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12월 10일 국짐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공수처법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것이 국짐당의 현주소다. 아무 생각없이 좀비떼처럼 몰려다니며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피로전술이 국짐당의 유일한 정치전술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권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고목에 꽃이 피는 게 더 빠를 거다.
적폐의 온실에서 꿀이나 빨던 귀족들에게 야당 생활은 너무 가혹하다. 국짐당 의원들이 정치에 발을 걸친 이유는 무슨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재산증식이다. 그들에게 정치는 수익모델일 뿐이다. '반띵주의'는 그들의 유일한 정치이념이다.
공수처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정치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상했을 수도 있다)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아무도 국짐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할 수 있다. 수익이 없는데 귀족들이 왜 정치를 하겠나? 귀족들이 더 이상 국짐당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괜히 정치판에 기웃거리다가 콩밥만 먹을 수 있다.(합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귀족들이 외면하면 국짐당은 돈 줄이 마른다. 돈 줄이 마르면 국짐당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아무도 먹지 않는다.
국짐당의 무관심 필리버스터는 몰락한 양반가 마나님의 악다구니처럼 그저 안쓰럽니다. 오늘 텅빈 국회에서 아무런 반향없이 울려 퍼지는 그들의 공허한 외침이 국짐당의 쓸쓸한 미래이다.
정말 애처로운 것은 그들을 무관심 필리버스터의 수렁에서 구원할 자는 코로나바이러스 뿐이라는 비참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