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골든타임,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하루 빨리 민생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국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정쟁을 멈추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제 대책을 신속히 논의합시다.
어제인 12월 1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1월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방역 구멍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로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국회가 온종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일선 방역에 나선 의료진의 피로는 극단에 다다르고 있고, 의료시스템 역시 한계에 달했으며, 이미 오랫동안 방역 협조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온 우리 국민의 참을성도 끝에 달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고 저 역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분명 국회법으로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제한토론을 중단하는 것도 똑같이 국회법으로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동료 의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좋을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서둘러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게 옳을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4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듣기 힘든 ‘막말’만 쏟아내며 앙상한 밑천만 보여왔습니다. 국민을 설득할만한 힘을 가진 말은 발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국민에게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정운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욕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에 달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요청에 함께하며,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정기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었던 법안들이었습니다. 충분히 합의했고,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마저 정쟁만을 계속하기 위해 소모된다면, 우리 국민이 정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을 완벽히 끊어내고 올해 민생법안을 마무리하는 결단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민생법안으로 합시다.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조차 되지 않은 국회의 무기력함을 이제 그만 끊어냅시다.
국회에게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상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1년 동안 고통받으며 견뎌온 국민들에게 아무런 버팀목도 없이 또 다시 멈추라고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골든타임입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될 순간입니다.
방역 강화 속에서 우리 국민과 경제를 보호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당장 논의합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함께 2주 동안 국민 모두가 잠시 일상을 멈춥시다.
국민의힘에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정쟁만 남아버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논의합시다.
아직도 규모와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재난지원금 예산 3조가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쟁, 색깔론, 막말만 이어지고있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꼭 필요한 말들을 합시다. 모든 국민들이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국민의힘의 결단에 공감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지난 4월,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국가가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처럼, 코로나 유행 이후 최악의 확산세 속에서 다시 한번 국가가 국민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난 4월 정부여당이 과감한 결단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결단합시다.
아울러 얼마 전 사참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회 앞 한기가 올라오는 돌바닥 위에서 잠을 주무시던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다시 한 번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집으로 가신 뒤, 국회 앞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님이 다시 국회 천장을 지붕삼아 곡기를 끊고 단식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고 김용균씨의 어머님 김미숙님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생국회를 향한 민주당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