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임대주택이 좁다는 게 문제인가요?
그럼 좁아서 힘든 사람은 임대주택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군대가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가요? 살고 싶은 사람은 임대주택 살고, 아닌 사람은 다른데 살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추가: 그러니까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넓이가 좁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취향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 고시원에서도 잘 살지만 누구는 정원이 없으면 불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집이 좁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임대주택이 좁은 것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그 집에 살도록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집이 좁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한 사람이면 임대주택의 장점이 있으니 들어가 살고, 그것이 아니면 임대주택 아닌 넓은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국가가 다양한 면적의 집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 번 호텔 개조 주택도 들어가 살 사람들만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조건이 괜찮은 사람은 들어가 사는 거죠. 국가가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해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러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들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임대주택 정책에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임대주택이 좁다는 게 문제인가요?
그럼 좁아서 힘든 사람은 임대주택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군대가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가요? 살고 싶은 사람은 임대주택 살고, 아닌 사람은 다른데 살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추가: 그러니까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넓이가 좁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취향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 고시원에서도 잘 살지만 누구는 정원이 없으면 불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집이 좁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임대주택이 좁은 것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그 집에 살도록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집이 좁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한 사람이면 임대주택의 장점이 있으니 들어가 살고, 그것이 아니면 임대주택 아닌 넓은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국가가 다양한 면적의 집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 번 호텔 개조 주택도 들어가 살 사람들만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조건이 괜찮은 사람은 들어가 사는 거죠. 국가가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해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러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들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임대주택 정책에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부동산 정책 실패 노래를 부르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짤입니다.
2. 부동산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갈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3. 따라서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는 정권이 목표한 정책 방향을 먼저 분명히 해야 논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정권이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확히 설정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최적화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논의 없이 비판만 하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5. 과거 정권은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모양이냐는 생각이 드시면, 정권이 아니라 언론을 먼저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분명 저같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권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방법은 타당한지 등도 따져볼 여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성 언론의 보도 수준과 다를 바 없는 “망했다”만 반복하기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못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뿐입니다,
공수처를 견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심지어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도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하면서 생각했던 다양한 주제들도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견제 장치들을 설명해볼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당선 이후 권력기관 논의에 관여한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 임기제 등 원래 검찰 견제를 위해 제안했다 까였던(ㅠㅠ)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할 생각을 하니, 그 전에 먼저 언급해야 할 것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지 잘 모릅니다만, 저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민주주의 원리 등에서 연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생각하고, 법치주의의 기본 개념을 생각하고, 그 개념들에서 검찰 - 경찰 - 공수처의 세 기본 축을 생각하고, 이들 사이의 order parameter(물리학 용어인데 적절히 대응되는 사회과학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ㅠㅠ 참고로 제가 기본 축을 셋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도 물리학 문제인 the three-body problem 때문이었습니다.)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설정하고..이런 생각들과 제 실무경험을 감안해 내린 결론들인지라, 간단히 설명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뭣이 중한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게 지금의 공수처 법이 완벽하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마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불변의 정답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존의 검찰 - 경찰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법학을 얄팍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는 일제시대 “순사”들의 끔찍한 기억들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이 경찰을 제어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실무를 하지만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분명 의미있는 구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구조가 갖는 단점들을 국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권력기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비판자들에게 반박할 것이 아니라 주의깊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가동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틀렸잖아”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오더라도, 발끈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공수처의 견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시킬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우려들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이 가야 하는 이 나라 국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