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ewon Jin
(겸허한 오징어) 글 옮김)
[갈등의 전략(Strategy of Conflict), 검찰 개혁 관련, 이기는 전략]
1. 게임이론 개요
게임이론은 본래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정치전략으로 시작됐다가 수리경제학과 결합하여 경제학 분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2020년 노벨 경제학상도 게임이론의 일종인 경매이론을 연구한 폴 밀그램 등에게 수여됐습니다.
2. 갈등의 전략
게임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의 저서 중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 '갈등의 전략'입니다.
3. 게임의 종류
크게 볼 때 대립 당사자가 둘인 게임의 결과는 제로섬 게임과 윈윈게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로섬은 모 아니면 도인 게임이고, 승자가 다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불리한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쪽은 윈윈 전략을 선택하고 타협을 제안하게 됩니다.
4. 검찰개혁과의 관련성
검찰개혁은 제도의 개혁과 인적 쇄신 두 가지가 과제였습니다.
(1) 인적 쇄신 현황
인적 쇄신은 훈구파의 극렬한 반대를 이겨내지 못해 훈구파가 그대로 점령한 상황으로, 제로섬 게임이 됐습니다.
능력과 정의력, 기억력이 탁월한 임은정 부장님이 3기수나 아래인 후배 밑에서 근무하게 된 상황이 그 결과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을 그 자리에 놔둔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설전도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제도개혁과의 관련성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조응천 의원님의 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검찰측 주장을 수용해서 윈윈게임 양상으로 가져간 것이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현 상태에서 검찰 개혁 관련 필요한 조치
사견입니다.
서로 목적이 정면 상반될 때에는 윈윈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제로섬 게임 전략을 선택하되, 제로섬 게임 전략 자체도 다양할 경우 상대방에게 가장 타격이 큰 전략을 선택하면 내가 가져가는 몫이 원래 내가 목표했던 양이 됩니다.
가. 제도개혁 관련
검찰의 수사권한은 시민, 기업가들을 쥐어짜서 전관의 생활비를 벌어주는 통로로 악용되어 왔으며, 불기소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의 불법에 눈을 감았습니다.
강도에게 강도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정해주는 형국인데, 강도짓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훔치세요'라고 허락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나. 인적쇄신 관련
상대방에게 "이거 해 주면 니 편 들어줄께"라는 세련된 태도로 제도개혁 분야를 윈윈게임으로 몰고 가서 작은 승리를 이뤄 낸 사람들이 최근 뒤에서 비수를 꽂은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배신을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을 가장 빨리 내치고 싶은 심정은 자기보호 본능의 발로일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상대방에게 가장 불리한 전략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게임이론이 수십년간 계속 노벨상을 취득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ㅋ
(경매이론은 동일 목표를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 관련되는 이론인데, 자리는 하나인데, 출마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용 가능합니다. 그 특강은 추후 유료로...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