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간이 맞다.
어제 저녁 발 뉴스가 맞다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법관 무오주의를 깨는 전면적 배심원제 도입 등 최강도의 검찰/사법 개혁이 준비되는 것 같다.
문제는 그것이 "준비"라는 거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확고한 의지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제도적 개혁을 완료할 것인가 여부가 관건이다.
전광석화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격전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 느슨하고 타협적 진행이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 검찰을 "졸(卒)"로 보면 안된다. 그들이 얼마나 집요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집단인지 잊으면 안된다. 더구나 지금까지 누리던 무소불위 권력을 몽땅 잃게 생겼는데 뭐가 눈에 보이겠는가.
망나니칼을 휘두르는 유례없는 반격이 개시될 게다. 그 첫번째 목표는 청와대가 되리라 예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p.s) 제가 속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에서도 어제 밤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지금 상황과 관련된 성명서를 월요일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동시다발적 시국선언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근원적이고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