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에 능통한 검찰•법원의 사법 쿠데타 양상...
시험 봐서 획득한 폐쇄적 권력이 선거로 선출된 민주주의 권력을 거듭 무력화 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적 권한을 일개 판사가 무력화 시켰다. 정책은 검찰 결재 받고 인사는 법원 허가 받으란 뜻인가?
일개 판사의 사상 초유 결정을 놓고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 운운하는 언론의 허접한 인식은 여전하고. 대법 최종심도 아닌 1심 이전 가처분 결정에 희희낙락하는 품새들이란... 하기야 '사법쿠데타'의 최고 조연은 언론일 터이니.
판사는 무오류 최고존엄도 절대지존 신적 존재도 아니다. 일개 판사의 판단에 따른 법적 강제성과 양심과 진실은 별개 문제이다. 판사의 결정을 진실의 확정인 듯 호도할 일은 아니다. 판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판검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조국 일가 멸문지화식 수사가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듯, 잇단 검찰 편들기 판결은 법원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 아닌가?
암묵적 카르텔로 뭉친 검찰, 법원, 언론 따위의 특혜적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나선 선출 권력이 이 정도 반발을 예상 못했을리는 없을 터. 어차피 피차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 갈 때까지 가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