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의 분별이 더 중요해
탄핵과 수사권 분리 양면작전 펴야
.
윤석열 탄핵을 놓고 일각에서 다른 주장이 이는 것을 봅니다. 탄핵보다 실리적인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법제화 하자는 논리에 백 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따로 갈 수 없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는 것은 정권이나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공동체의 ‘절대가치'이기 때문입니다.
.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공표한 것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행동입니다. 과소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면에는 혹시라도 드러나게 될 자신과 가족, 크게는 친인척의 치부 때문이지요. 사법부 판사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판사 사찰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지요. 사찰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그래서 무섭고 파괴력이 상상을 웃도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집된 정보로 범죄를 기획, 가공에 이어 생산, 유통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기 때문이지요. 조선일보가 생명력이 질긴 이유는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정보를 다루는 언론이나 검찰, 그리고 예전의 국정원 등이 실질적인 권력자들이지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하나의 고리로 반드시 단행되어야 할 이 시대의 절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부와 사학재단, 그리고 재벌개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 대 개조, 즉 이 정권의 공약인 재조산하입니다.
.
윤석열 탄핵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법제화 하자는 것은 매우 타당한 논지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는 헌재로 반격할 것이고, 작금의 상황에서 보듯 대한민국 법피아(법조인 마피아)들에 의해 필패라는 공식입니다. 백번 공감합니다. 시민사회가 불처럼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옳습니다. 한 나라의 검찰총수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가담하고, 특정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선택적 수사와 정의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단죄하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는 독방에서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건 모두가 방관자가 되는 심각한 사회범죄입니다.
.
일각의 주장대로 헌재의 사법 쿠데타가 예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차대로 윤석열을 탄핵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져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만약 헌재가 그들만의 담합으로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 역시 소득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적폐들을 모조리 파일 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처절하게 학습하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를 인식하는 정도와 역사적 통찰이 대통령부터 시작해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서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을 위임해 준 주권자 국민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매일이 고통입니다. 이는 옳지 않음에 담대하게 맞서지 않은 결과입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방관한 정권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전장에 선 장수처럼 ‘옳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
이 시간에도 선한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조국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또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하지 않고,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옳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범죄자로 고착되어 갑니다. 그것이 혹세무민의 결과이자, 저들의 더러운 전술이지요. 우리의 나약한 수세적 방어로는 백전백패입니다.
.
정당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선한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권은 옳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충성한 조국과 추미애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가 세워야 할 가치, 새로운 정치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물론, 범죄자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사회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