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와 철학 >>
〈정치철학〉
폴 고갱의 '인간 즉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오래된 이 종교적 질문에 사회가 명쾌한 답을 못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종교, 즉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신과 영혼에 대한 존재여부는 증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제약적 존재에 대한 어떤 정의도 아이러니(오류추리)에 속한다.
이 질문은 인간이 생각을 하고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아마 동굴속의 원시인에서 부터 최초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언에서 발견한다. 실제로 모든 개인-나는 사회에 속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렇게 교육을 받고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의 사회적 인간이 되어 간다. 따라서 사회 즉 이 체제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는 내가 체제에 관하여 말하고 공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회란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는 사회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사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모든 사회적 가치들과 제도들, 관행들, 법조항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전자는 우리가 사회성을 과거에서 발견하려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회성을 미래에서 발견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심지어 박근혜정부와 과거 국힘당도 창조경제, 창조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말로만이겠지만). 전자가 보수고 후자가 진보라면 우리가 왜 진보가 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지만.. 이 말을 현 사법부에 적용시켜보자.
법은 존재하는가? 법은 과거처럼 절대적인 존재자가 아니다. 이는 신도 마찬가지이다. 법도 신도 항상 어떤 조항(말씀)으로만 존재하며 법(말씀)의 각 항목들은 어떤 항목을 우위에 놓느냐에 따라 또 그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여러사람이 모여 게임을 할때도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할 땐 항상 힘있는 어떤 자(어릴때는 형)한테 물어 본다. 즉 알고보면 해석권한을 가진 자가 곧 권력인 것이다. 이를 해석권력이라고 한다. 물론 과거에는 법이 절대적으로(현실적으로) 존재했었다. 과거에는 왕(=법)이었고 그 이전에는 제사장(=법)이 왕에 준하는 절대적 권력자였다면 지금은 해석권한을 갖는 판사들(교회에서는 목사)이라고 할 수 있다. 무소불휘의 권력자는 바로 이 해석권한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불행히도 항상 정치적인 지배를 받으며 권력에 아부해온 역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전두환정권 이후로 권력의 지배가 약해지면서 이들이 점차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기득권화되어 온 것은 최근 20년 동안 그동안 제식구감싸기와 무수한 사법비리와 이에 준하는 판례들을 통해 익히 경험해온 바다. 무전유죄, 전관예우,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를 자랑하는 김앤장 같은 로펌들의 승소율은 90%를 넘고 반대로 권력자들과 검찰내부의 부정 등 기소·유죄율은 10%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매 사건사고마다 몰상식한 판결들을 보아 왔다.
개는 만만해 보이면 달라들고 강해 보이면 아부한다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관행들에 대한 한마디 반성도 없이 갑자기 독립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을 권력으로 지배해온 과거 전통적인 집권세력(국힘당)에 콜(아부, 돌봐주고)을 보내고 당시 한패였던 언론과 합세하여(언론에 흘리고) 현 정부여당에 사법개혁노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요소들의 기득권(국힘당은 재집권, 사법부는 자신들의 물질적 영달, 기자들은 지배주주에 대한 아부, 교회와 목사들과 사회의 각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연대는 현 정부여당을 빨갱이로 몰아온 과거의 전통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 지금도 광화문 일대와 강남(테헤란로)주변에서 빨갱이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마치 70년전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이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 진 것은 분명하다(감히 대통령한 테 대들고 자신들의 장관을 둘이나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현 정부는 사법부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로 만들려는 것이다. 현 문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상대당을 빨갱이로 몰면서 계속 독재(재집권)할 하등의 동기가 없고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며 나도 그대도 법도 체제도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우주가 그렇고 자연이 그렇고 역사가 그러하듯 모든 것은 변화해 가는 것이며 또 변해야 하는 것이며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 인간 또한 이에 응하여 규칙과 삶의 양식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어떤 삶을 살것인가가라는 선택의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변화의 거부에는 분명 빼앗기지 않고 죽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욕심(욕망)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것도 누구의 주인은 없으며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건희 회장 또한 모든 것을 놓아두고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내가 현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좋아하다기 보다는 수구야당세력들의 체제에 대한 맹신때문이다. 이 수입된 체제에 대한 종교적 맹신은 무슨 의미일까? 왜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니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 니들이 모시는 아부지에 대해서 알아?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면 유럽의 민주주의라고 해도 다 같은 것도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와 남미나 남아시아와도 다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박정희 정권이 한국식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이들이 모시는 주호영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이고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이들이 마치 민주주의의 주인인양 이들이 민주주의를 잘 아는 양 행세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유럽의 정치지형은 대체로 중도보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를테면 스위스는 전통적인 중립국가로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프랑스 또한 과거미테랑 정부나 마크롱 현 대통령도 사회당출신이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온건한 보수의 기독민주당 출신이다(독일은 보수-진보의 온건한 다당 체제로,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한다. 보수정당인 기독교 연합과 진보정당인 사민당을 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이념에 따른 녹색당, 자민당 등의 정당들이 있고 극우당(자유당이나 나찌당)도 있지만 단 한표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의 정치지형이 모두 이런 식이다. 현 정부여당이 독일의 보수당이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민주당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힘당이 민주당을 종북좌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들이 극우이기 때문이다. 극우인 이들의 눈에는 온건보수가 좌파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극우는 전통적으로 반민족적으로(현국힘당이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인물이나 현 의원들 상당수가 이런 친일매국노출신들이다) 현 극우정치세력들은 나만 잘살면 되는 그러한 극우적인 자유를 맹신하는 자들-세력이다. 이들의 자유민주주의란 바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자유민주인 것이다(심지어 교육도 그러하다).
자유민주도 여러가지가 있고 사회주의도 여러가지가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세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공산주의가 단 하나씩 이분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살아 왔다. 하지만 세계 아니 특히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모르면 맹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래하는 민주주의도 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도래하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것인가를 토론을 통해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강요도 횡포는 아니어야 한다. 처음부터 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우리는 왜 다수인지에 대해서도 근본부터 검토할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떤 삶을 살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체제의 기원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사유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