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12.17일) 문 대통령님 주재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연구기관장･경제단체장･협회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정부부처간 머리를 맞대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당과의 협의와 최종적으로 대통령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정부로서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절박감과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심리･실물 회복 흐름 중 나타난 코로나 재확산, 백신 개발 및 접종 소식, 포스트코로나 구조변화 가속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와 방역간의 균형, 당면한 위기 극복과 선제적 미래대비간 균형을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3+3정책방향, 즉 6개의 카테고리에 내년 주요정책들을 담았습니다.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 ➀적극적 경제운용, ➁반등과 활력제고, ➂민생개선 지원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➀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➁미래대비, ➂포용 공정성 강화
▷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국민･기업과 함께 힘을 모아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 참고로 오늘 제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PPT 자료와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 발표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그 의미있는 시작!!
▷ 오늘(12.21일)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BIG3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3가지 신산업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를 말합니다. BIG3 산업은 신산업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가진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 선점이 가능한 핵심 신산업입니다.
▷ 작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헤쳐 나갔듯이, 이번엔 BIG3 산업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진행상황 점검, 현장애로 해결, 집중 육성지원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➀재정‧금융‧세제 지원, ➁규제의 획기적 혁파, ➂기업간 협력생태계 조성, ➃산업 인프라 구축의 4대 축을 중심으로 BIG3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21년 BIG3 예산 대폭 확대(3.1→4.2조원, 37% 증가) 및 펀드금융 지원강화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BIG3 산업의 핵심규제의 혁파, 470여개 내연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생태계 편입과 함께 C-ITS(차세대 지능교통망) 구축 및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베스트셀러 ‘룬샷(Loon shots)’의 저자로 유명한 사피 바칼(Safi Bahcall)은 최근 기재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서 특별히 한국경제의 기적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을 통해 그 기적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를 위한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70~80년대 철강, 조선, 90년대 반도체, 00년대 스마트폰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듯이 지금 다음 세대의 먹거리 준비를 위한 큰 발걸음을 디디겠습니다. 그 중심에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가 그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오늘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모두발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