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혁

- MBC 스트레이트. "네이버 알고리즘의 비밀"편을 보고 -

지난해부터 온 나라가 검찰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코로나 - 판데믹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물밑에서 조용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글 한 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 처리되고 있는 재판이 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들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소리 높여 말들 하지만, 언론은 이재용과 삼성에 대해 기사 한 줄 제대로 싣지 않는다. 왜이겠는가, 언론사들은 광고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삼성에 밉보이고 싶은 언론사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 검찰은 맨날 번죽만 올리면서 결국 재벌들한테 자기 가치를 각인시키려 하는 게 일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법부는 맨날 총수들 집행유예 주기에 바빴다.

김앤장을 비롯한 거대 로펌들은 결국 대기업을 변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한 밥그릇의 이익집단이 되어 갔다. 즉 법원 - 로펌 - 검찰을 아우르는 한국의 사법 엘리트 집단이 대기업을 떠받치면서 한국의 가장 큰 밥그릇이 구조적으로 틀을 잡아 온 것이었다. 당연히 언론도 그들과 같은 밥을 먹는다. 경제의 혁신은 없고, 오로지 잇권의 수호를 위한 연대만 열심히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러니 한국사회 모순의 본질은 결국 자본 개혁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사법도 언론도 다 거대기업, 자본이라는 큰 밥그릇에 함께 코를 박고 탐욕스럽게 빨대를 꼽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들의 카르텔이 해를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으니 그로 인해 국민의 선출 권력의 힘은 늘 비선출 권력보다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란 대다수의 시민이 실권을 갖고 다수의 이익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같다. '갑질'이란 말이 이토록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다. 이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룹화되어 자본을 중심으로 그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민주주의일 수가 없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로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첫걸음조차 뒤뚱거리는 중이다.

그런 경제적 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는 강력한 독점 금지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와 차별 금지법 등도 중요한 것이다. 어째서 독점 금지가 중요한가? 독점은 경제를 정체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적 생각과 창조적 마인드를 소멸시킨다.

시장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 네이버같은 포털이 쇼핑과 페이 방법까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로직을 통해 쌈을 싸먹으며 배불리는 일이 반복되고, 김앤장 같은 데가 붙어서 제대로 된 처벌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 누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생각하고 누가 창조와 혁신을 이루겠는가? 그저 돈을 싸들고 네이버에 바칠 생각만 하지 않겠는가. 그저 공무원 고시나 볼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경제 구조가 다 병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아젠다가 균형과 견제인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 역시 공정 경쟁과 견제를 이루는 데 맞춰져야 한다. 아주 강력한 독점 금지법이 제정되고 무관용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어떤 기업의 이윤도 혁신과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

혁신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침체될 것이고 공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노력도, 경쟁도 하지 않은 채 시장 지배 기업에 포섭되기만 할 것이다. 한국이 구글과 같은 기업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이라 생각한다.

공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독점 기업은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회사가 분할되거나 혹은 아예 몰수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예외 없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독점은 없고, 오직 공정한 경쟁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고가 기업들에게 견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이 줄기차게 코스닥에 이름을 올리고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살아나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 누구라도 빈손으로 시작해서 네이버를 능가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다들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적극적인 독점 규제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