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이론과 봉쇄( containment) 기소]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란 1950년대부터 1980년 말 구 소련 붕괴시까지 냉전을 대하는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입니다.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 국가도 공산화되어 자본주의 사회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공포 때문에 반대 진영에 대한 외교와 전쟁을 통해'봉쇄'해야 한다는 것이 '도미노 이론'의 요지였는데, 전쟁은 베트남전의 처절한 패배로 인해 향후 불가능한 선택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첩보전과 암살 등 비전투적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대한민국 내 독립한 수령을 두고 있는 조직처럼 활동하면서 국가를 '친검찰 진영(숭구리당, 혹스, 어린 구더기들, 군부독재의 후예들)'과 '검찰개혁 진영'으로 나누고, 검찰개혁 진영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봉쇄기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표창장 사태 , 카튜사 병가 사태, 법관 사찰에도 불구하고 꼴랑 정직 2개월 사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우기기 사태,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우기기 사태 등이 모두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봉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무원 임면권과 공직선출권을 휘두르는 근거는 수사개시와 종결과 기소를 之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겨우 통과됐지만,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둘러싸고 또 사태를 벌이고도 남을 권한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 공무원 집단에 국가 전체가 휘둘리는 것은 입법권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 연구 과정에서 를 파견받을 경우 spy로 활약해서 강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의원 또는 연구위원 명단을 파악해 검찰에 알려줌으로써 새로 봉쇄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견받자고 우기는 사람부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병장회의 결재 받은 포스팅입니다. ㅋ
[오마쥬]
겸허한 오징어는 길에 버려진 유기냥 꽁치와 멸치를 포함해 여러 마리의 냥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제:
아무도 홍보 안 해줘서 직접 합니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