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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 2010.09.21. 아사히신문 특종으로 증거조작이 알려진 후, 약 3개월 후인 12.27. 사퇴한 일본 검사총장의 회견문

오늘부로 검사총장직을 물러납니다. 총장 취임 후 약 반년간은 확실히 심한 격동의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지검에서의 일련의 사태는 통한의 극치(痛恨の極み)입니다. 검사로서 증거에 손을 대고 심지어 은폐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니, 검사로서의 긍지를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검찰에게 형사사법 담당자로서 기대를 해 오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검찰의 수뇌로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12월 24일, 검증 결과와 이것을 근거로 한 검찰로서의 개혁방안을 정리해,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법무대신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검찰의 존재방식에 대한 검토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우선 검찰로서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로 개혁방안을 공표한 것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개혁의 문턱에 선 이번 기회에, 이번 일련의 사태를 매듭짓고, 민심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제하에서 개혁방안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 직원들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오사카 지검만의 또는 특수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검찰 조직 전체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향후의 개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직원 한분 한분이 강한 사명감과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임 검사총장, 새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태세에서 검찰이 회생하기를 바랍니다.

https://judiciary.asahi.com/articles/2010122800002.html

https://judiciary.asahi.com/relation/2010101100008.html

http://www.moj.go.jp/content/0000755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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