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욱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급소를 찔렀다>

주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땅값 총액은 1경원이 넘는다. 대한민국을 팔면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다.(물론 진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치국 마시지 마라) 주택 시가총액은 주식 시가총액의 무려 2.5배다.

현재 주택보급율은 104%다. 전체 가구가 1채씩 집을 갖고도 남는다. 하지만 무주택 가구는 약 890만 가구나 된다. 3인 기준으로 하면 2670만명이다. 전체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다. 집은 남는데 집이 없다. 희한한 일이다.

물론 서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5%다.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5%가 아니다. 200만 가구로 무주택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넘는다.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주택보급율 대비 무주택 가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매달 평균 76만9000원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서울의 무주택자들이 내는 월 임대료만 약 1조8천억원이다. 연간 21조6천억원의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한다.(상업시설의 임대료는 제외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세의 30% 수준이다. 민간임대보다 월 50만원 정도 임대료가 감소한다. 가구당 연간 600만원의 소득상승효과가 나타난다.

200만 가구에 매월 기본소득(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꼴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혹은 기본소득)의 경기부양효과는 이미 실물로 확인됐다. 매월 가구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아마도 내수경기가 폭발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100만호 이상 늘어난다. 890만 무주택가구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순 없지만 공공임대 물량이 다량 투입되면 민간임대시장이 축소돼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락폭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게 감소할 것이다.

임대료 감소로 무주택 가구의 실질소득이 향상된다. 구매력이 증대되고 내수시장 활성화 된다. 또한 임대수익이 감소하면 부동산시장에 과잉집중된 자본이 분산돼 기업투자도 활발해 질 것이다. 부동산에 묶인 자본의 10%만 증시로 이동해도 여의도가 폭발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 240만호 계획을 발표하자 국짐당과 조중동은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허접한 가짜뉴스로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야비하게 물어뜯고 있다.

조중동의 '문재인 조지기'가 새로울 건 없다. 그들은 언제나 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부동산 공격으로 재미도 좀 봤으니 이 기횔 놓칠 리 없다.

근데 이번 경우는 유독 허접하고 저열하다.(전에는 고급지고 품위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야권의 반응도 대단히 신경질적이다. 나름 합리적(?) 보수라는 유승민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천박하게 주둥이를 턴다.

왜 이럴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적폐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이다.(역시 최고의 마타도르다) 아프니까 짖는거다. 왜 공공임대가 적폐의 급소일까?

부동산시장은 경제적폐의 온상이다. 적폐세력들은 서울의 임대시장에서만 연간 21조원을 쓸어간다. 한 교수는 봉건시대 소작농에 비유해 무주택자를 '도시 소작인'이라고 했는데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봉건 소작제보다 더 악랄하다.

임대료가 50%만 감소하면 서울에서만 연간 1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이 사라진다. 불로소득은 사라지지만 무주택 서민의 실질소득은 10조원 이상 증가한다.

2019년 기준 2채 이상 다주택자의 비율은

228만4000명, 15.9%였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9만3천명, 4채 이상은 7만6천명, 5채 이상은 11만8천명이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48만7천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0.03%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의 무주택 가구 890만 가구 중 약 130만 가구가 공공임대에 거주한다. 자기집을 세주고 본인도 셋집에 사는 가구는 약 100만이다. 이를 제외한 약 650만 가구가 민간임대 수요다. 이중 2주택자 약 230만 가구를 제외하면 3주택 이상 대지주의 소작인은 약 420만 가구다. 서울시 평균 임대료로 환산하면 0.03%의 대지주가 월 2조원, 연간 24조원을 쓸어가는 것이다.

890만의 도시 소작인을 수탈하는 대지주는 고작 0.03%다. 국짐당과 조중동은 0.03% 대지주의 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조지기'를 한다.(한마디로 개자식들이다)

조중동이 문재인을 조지면 문재인 정부는 0.03%만 조지면 된다. 대지주들이 스스로 집을 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대지주들에게 종부세는 껌값이다.(그래도 징징거리지만) 세금 올랐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로소득이 사라지면 거위는 식탁 위에 오르게 되어 있다. 세입자가 사라지면 불로소득도 사라진다. 불로소득이 사라지면 집을 팔게 되어 있다. 소작농이 사라지면 지주도 사라진다.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투하해 주택임대시장을 융단 폭격하면 민간임대시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0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물량을 투하하기로 했다.

전체 민간임대수요의 15%가 넘는다. 이 정도 물량이면 민간 임대료도 하락하지 않고 못 배긴다.(그래도 안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폭격하면 된다) 결국 특수 수요를 제외하면 민간임대도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즉 현재 시세의 30% 수준, 서울의 경우 월 평균 20만원~50만원 대에 임대료를 묶을 수 있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월 20만원에서 50만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반면 대지주들은 최대 70%까지 불로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그래도 충분히 배부르지만) 서울에서만 연간 15조원이 줄어든다. 대지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영혼을 팔아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유승민과 국짐당과 조중동이 짖는다. 0.03%의 개가 되어 주인의 집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그들은 짖는다.

부동산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전투에서 승리하면 전근대적인 도시소작제를 분쇄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장기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도 16만호 공공주택 건설을 약속했다.

정부와 서울, 경기의 삼각편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투하하면 앞으로 5년 안에 임대시장은 정상화될 것이다. 그럼 지긋지긋한 도시소작제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럴러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아니면 26억 세입자의 헛소리를 계속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은 떨어졌다. 이제 윤석열을 집으로 보내고 슬슬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할 때다. 이제는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