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일본의 판검교류제도 -- 법무대신의 검사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 일본의 검찰독립 -- 뇌피셜>

판검교류 제도는,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법무성에 민사 전문가가 부족해서 도입되었고, 부족현상이 해소된 이후에도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함.

최근의 판검교류 통계는 다음과 같다고 함.

2008년: 판-->검(56명), 검-->판(55명)

2009년: 판-->검(47명), 검-->판(50명)

2010년: 판-->검(56명), 검-->판(53명)

2011년: 판-->검(60명), 검-->판(58명)

2012년: 판-->검(43명), 검-->판(49명)

2013년: 판-->검(57명), 검-->판(57명)

2014년: 판-->검(51명), 검-->판(50명)

2015년: 판-->검(56명), 검-->판(54명)

2016년: 판-->검(52명), 검-->판(43명)

2017년: 판-->검(58명), 검-->판(55명)

https://yamanaka-bengoshi.jp/.../%E8%A3%81%E5%88%A4%E5%AE...

사실 전쟁 전에는 행정기관인 사법성이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다 통제했었는데, 전쟁 후에, 사법성이 법무성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으로 나눠졌다고함.

하지만, 일본 헌법 제6장 사법(Judiciary) 제77조에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만 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법성으로 한가족이었던 관계로, 법무성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지금도 판검교류라는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https://ja.wikipedia.org/.../%E6%97%A5%E6%9C%AC%E5%9B%BD...

참, 그리고, 일본에서는 법무대신이 검사총장에 대해 지휘권발동을 한 적이 1954년에 딱 1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검찰이 뇌물받은 정치인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각이 법무대신한테 압력을 넣어서 지휘권 발동을 내려 검찰의 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한다. 수사팀의 검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분해했고, 법무대신은 바로 사퇴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역사적 이유때문인지, 정치인 부패가 심한 일본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https://kotobank.jp/.../%E6%8C%87%E6%8F%AE%E6%A8%A9%E7%99...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서부터 나의 뇌피셜을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항명하면서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은 아마도 자기들을 일본 검사로 오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빙의하자면,

(1) 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난 판사랑 맞먹는다고. 우리가 사법농단 판사들도 수사했잖아. 좀만 더 했더라면 당신도 수사할 수 있었어. 일본에서는 판검교류도 하고, 법무대신이 지휘권을 발동하면 바로 사퇴하면서까지 검찰 편을 들어주는데, 당신은 뭐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당신 부하냐?

(2) 일본에서는 법무대신이 지휘권 발동하고 바로 사퇴했다고 하잖아. 그것도 1954년에 딱 1번 그랬고, 그후 70년동안 한번도 지휘권은 발동된 적이 없었대. 그만큼 검찰독립이 중요한거야. 그런데 취임한지 1년도 안 되서 벌써 몇번을 발동하는 거야? 이건 직권남용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야. 제발 검찰 선진국 일본을 본받으란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트윗 1,000만건이 "검찰 톱은 아베정권의 개"라고 하거든. 그런 개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들(가케(加計)학원 스캔들, 모리토모(森友) 스캔들, 벚꽃 스캔들, 카지노 스캔들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일본국민들이 검찰독립을 부르짖는 거야.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704343539584568

앞뒤 잘라서 무조건 검찰 독립이 중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문맥을 봐봐. 우리는 너무 독립된 것 같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