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oph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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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에 즈음한 BBK 사건 김경준의 입장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죄되었으나,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는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합니다.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서 자연히 다스가 투자하고 이명박이 인허가와 실제 경영을 담당한 BBK의 주가조작과 횡령이 온전히 저희 책임이 아님이 밝혀지게 된, BBK의 핵심 관계자이며 이 사건으로 이미 국내에서 징역 형기를 모두 마친 김경준입니다.

저는 십 수년 전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당시 검찰에 의해 본인의 진술이 묵살 되었고, 본인의 입국의도를 조작한 일명 'BBK 가짜편지' 사건과 당시 노무현정권의 사주에 의한 기획입국이었다는 누명으로, 거짓말쟁이로 몰려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수감자로써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체, 십년 가까이를 복역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28일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던 당일 당시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 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와 동시에 미국으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허가를 요청한 바 있고, 입국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당시 검찰의 행태와 이명박의 BBK 사건에 대한 관여를 진술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뇌물과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루어진 현 시점까지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고 한”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정치검찰들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BBK사건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론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든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관하여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정작 전 정부 시절에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검찰에서 주가혐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 수차례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고,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다스 유상증자에 사용된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인지와 더불어 제가 이명박이 열어준 길을 따라 걸어갔던 BBK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사건이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당시 검찰은 외면하였습니다.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리웠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부산지방검사장과 정호용 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거짓말쟁이라고 모욕을 하였던 언론, 그리고 저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여 정치와 검찰에 이용당하게 한 변호사, 저의 접견내용을 녹음하여 검찰에 넘긴 교정당국 등에 대하여는 서운한 마음이나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고자 하는 기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위하여 저에 대한 이 모든 기본권 침해를 기획하였던 정치검찰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없다면, 저의 고초가 보람도 없이 검찰권력의 독립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요원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원망도 사그라진 상태로 단지 조국으로 여기고 마음 한켠에 묻고 있을 뿐이나, 십 수년 전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당연히 검찰이 진실을 파헤치고 각자의 죄값에 맞게 벌을 주리라 여기고 왔음에도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과 저와 같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이 조국을 위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1일

미, LA에서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