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기본 취지에 동의하는 조선일보 사설(2017.1.5).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자신들 승진시켜주는 대통령 외엔 다른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검찰을 두려워하지만 검찰은 대통령만 빼고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는가. 공수처처럼 검사들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을 만들어 이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검찰은 외부 통제에서 사실상 자유로운 조직이 되었다. 민주정부는 검찰에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나, 그 칼날은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왔다.

위 사설 내용 중 하나 바뀐 점은 현재 검찰은 대통령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있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처럼 수사의 칼날을 겨눌 기회와 건수를 찾고 있다. 누차 강조했지만, 작년 하반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까지 벌인 '울산 사건'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35회 넣은 이유와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

 

 

[사설] 대통령에서 독립된 공수처 설치, 이제 피할 수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17.01.05 03:19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작년 8월 공수처 설치법을 공동 발의했었다.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개혁보수신당도 공수처 설치를 약속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찰은 지금도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밉보인 사람 수사는 지독하리만큼 밀어붙이면서 최순실씨 비리에는 눈감아 오늘의 이 대혼란을 초래한 게 검찰이다. 지금의 검찰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의 지리멸렬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넥슨에서 주식 뇌물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는 처음엔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최순실 관련 비리는 작년 7월 언론에 첫 보도가 났는데도 눈감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급기야 비리 혐의로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받다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해선 125일간 수사하고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수사팀을 해체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자신들 승진시켜주는 대통령 외엔 다른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검찰을 두려워하지만 검찰은 대통령만 빼고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는가. 공수처처럼 검사들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을 만들어 이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지금 검찰이 또 하나 마나 한 자체 개혁안을 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데 국민이 또 속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