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과 맞는 사람이 아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제성장율이 좋은 건 수출 때문이고,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퍼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다. 들어보니 논리는 없고 비약만 있다.
여권 내부에서 홍남기를 악마화시키며 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 그런 논리에 이념적 틀을 제공하는 학자, 최배근! 최배근 교수는 친 이재명 경제학자다.
최배근 교수는 김어준, 주진우 방송에 유독 자주 나와서 홍남기를 까며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최배근은 기본소득, 기본대출권,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이 하는 거의 모든 주장을 자신의 신념처럼 찬양한다. 이재명도 최배근이란 경제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설교한다. 아주 둘이 죽이 잘 맞는다.
최배근이 홍남기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 힘, 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실패했다는 논리와 같기 때문이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여당 내에서 영향력이 꽤 있는 스피커들이다. 이들이 방송에서 최배근을 띄워주며, 최배근의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김어준과 주진우를 진리처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최배근의 주장 또한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게 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최배근은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의 논리를 보면 MMT라는 현대화폐이론의 신봉자 같다. MMT는 국채발행이 아닌 통화량(화폐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풀어도 좋다는 것이다.
통화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경제학자 밀턴프리드먼은 ‘화폐경제학’이란 책에서 화폐량을 늘려서 망한 역사를 설명하며 “통화제도는 너무나 민감하여 사소한 변화조차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며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밀턴프리드먼의 경고에 따른다면 MMT 이론은 쓰레기 이론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MMT 이론에 대해 ‘미친이론’, ‘쓰레기이론’이라는 매우 거친 비판을 가했다. 이렇게 MMT 이론은 대다수 경제학자들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재앙은 MMT 이론과 같은 재정지출 때문이었고,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망한 이유 중 하나도 정부지출이 세수를 뛰어넘는 오래된 재정적자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에서도 화폐량을 증가시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최배근은 지난 5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나 마찬가지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를 정면으로 비판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재포장 한 별볼일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참다 못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에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배근 교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는 긴밀한 협업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보잘것없는 한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할 만큼 신경을 거슬리게 하니 김어준과 주진우도 대단하긴 하다.
최배근의 그간 정부 비판을 보면 이 사람이 여당 경제학자인지 야당 경제학자인지 분간이 잘 안 간다. 야당 경제학자가 여당 지지층이 좋아하는 방송에 나와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 처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재정, 예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즉,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다. 그 건트롤타워를 지휘하는 사람이 홍남기다. 홍남기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홍남기 장관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비판이며,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같다.
홍남기 장관은 코로나 19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로 네 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효과적으로 잘 대처했다. 질병관리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기재부의 예산 우선 배정 및 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OECD회원국 중 경제성장율 1위, 내년 경제성장율 예측도 1위다. 한국판 뉴딜 추진 및 재정 투입,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은 일 잘하고 능력있고 대통령이 신뢰해도 악마가 되어야 하나?
좀 솔직해 지자. 비판하려면 정직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으면 좋겠다. 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이다. 홍남기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 왔다. 대통령의 일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대통령을 돌려서 까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펜데믹 세계 대공황 시대에 대한민국 만이 거의 유일하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장관이 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연주, 이병철, 외 3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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