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성접대 의혹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진지 7년만입니다.
그간 검찰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건을 덮어왔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권력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는 성역이 존재하는 세상임을 확인하고 통한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성대통령에게 눈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지만 검찰이 장악한 세상에서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우선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영장비협조를 통한 수사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뻔한 사실을 두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덮고 싶은 사건은 과감히 아주 뻔뻔하게 그냥 덮어왔습니다.
'우리 검찰이 덮으면 그냥 덮는거지 누가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며 마음놓고 정의를 조롱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모 검사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부패비리 의혹사건도 검찰이 파묻은 사건입니다.
윤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연착(延着)하는 열차와 같이 늦더라도 반드시 오기 마련이니까요.
공수처의 출범이 그 시점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법은 역시 검찰로부터 수사권력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윤총장은 하위변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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