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won jin

페이스북 2020. 10. 30. 12:06

[조서 대신 영상녹화]

증거법에는 '전문법칙(Hearsay Evidence Rule)'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이란 '전해진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문법칙'은 '전해진 말(전문증거)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만 증거로 인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등장한 배경은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달 과정에서의 왜곡, 오류 가능성 때문입니다.

전문법칙이 없다면 C가 경찰관에게 "방금 A가 B를 죽이는 것을 봤어요"라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보고서에 "C의 말에 따르면 D가 B를 죽였다고 함"이라고 잘못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D를 처벌하는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대표적인 자료가 '조서'인데, '조서'야말로 전문증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문증거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수사기관이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 때문인데, 수년간 거듭 확인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도덕성이 일반 국민만도 못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으므로,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성찰 뿐만 아니라 조서 제도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가수 마이클 잭슨이 앨범 Dangerous의 수록곡 'Who is it'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민사소송)됐을 때 양측 변호사 앞에서 영상증언(Video Deposition)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Who is it을 자신이 작곡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곡이 완성되기까지의 단계를 시연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곡을 만들 때 먼저 바탕이 되는 드럼과 베이스 부분을 머리 속에서 떠오른 그대로 녹음하고, 그 위에서 다른 퍼커션을 추가하고 곡의 멜로디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드럼 베이스 비트박스를 직접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찰 조서로 다시 꾸며보면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문: 표절했나요(원래는 법률용어로 질문하면 안됩니다.ㅋ, '다른 사람의 곡을 베꼈나요'의 의미).

답: 아니오

문: 표절 안 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원래는 검사가 입증해야 됨 ㅋ)

답: (이 때 피의자는 몸을 움직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

문: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그러고 나서 기소합니다. ㅋ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진술자의 심리변화와 자신감 유무, 진땀을 흘리는지 여부와 아울러 대답하는 속도까지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더 정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측이 동시에 녹화한 후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녹화 과정에서 잘못된 질문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검사나 수사기관(경찰)이 일방적으로 편집해서 진술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법률용어를 써서 질문함으로써 재판관에게 선입견을 주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세 곡의 작곡 과정을 직접 시연했고, 종국적으로는 승소했는데, 조서로는 재현되기 어려운 실황이 그대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검사 작성 조서를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억지로 자백한 것으로 꾸며 조서를 작성할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는 편집 뿐만 아니라 문서화하는 동안 (거짓말을 할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좀 더 정교하게 꾸며 낼 시간을 주기 때문에 효용도 없으며, 작성 시간이 오래 걸려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영상녹화물로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AkjYcgpaS4w%26feature%3Dshare%26fbclid%3DIwAR06f9KJfkij7pNvvhf0a0HVrEiAVxFMH6oXB9SsikkMISQP53hbiXYyKYw&h=AT2UBg8E8yvaSZ8EwYpwbZ1ToLHDJPdYircEGVYTeFAUEyb25Rnvc67z77FUPw-BGVt4QYAHbJIGAttgEpOaZJzK4Zwibo9mzua5tvg840SYMCYnPMdKnr35jixRYB2ec1F-&__tn__=H-R&c[0]=AT0R0CblBFd5tMHHJbOIS1AyWmVZN_woaf3XvadMwbHvtTed1DvcW-ZjYeOLJ9-4Z0SqzerB-YosBKJHjJ8py5jR3WjX3977IEcw5acIXHJtCrwA22OrdGqYzl_MGxKI3ERMi5H0UjSQFjtSRhHt6x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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