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걸어온 삶 자체가 사기
김학의 판결에 이어 사법부 변화 주목
사필귀정, 국민 등골 휜 사자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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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집단지성이 이끌어낸 우리 사회 대전환의 조짐이 보이는 듯하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의 연장선이자, 2천만 시민들이 들어 올린 촛불,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일 계속되는 강공 드라이브가 우리 사회 전반에 몰고 온 파장으로 시대정신의 구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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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대개혁이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알게 모르게 깨어난 시민 집단지성의 확장성이 불러온 시대의 조류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강물처럼 함께 흐르고 있어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 시각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지표가 대한민국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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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만으로 지구촌이 대한민국을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괄목할만한 변화, 즉 거대 시민 집단지성의 평화적 시위와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의식을 읽어낸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일사불란한 K-방역을 가능케 한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시민사회의 변화가 이끌고 있는 거대한 사회 대개혁을 우리보다 세계가 더 적확하게 보고 있는 게다. 이번 사법부 판결 역시 그 연장선에서 국민 법감정을 읽어낸 것일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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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와 관련한 판결은 크게 미흡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긴 것만은 사실이다. 더불어 이명박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고 보석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바로 재수감된다는 것은 좀 더 진일보 한 판결이다. 사실 이명박은 단군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다. 그가 걸어온 인생 자체가 온통 사기질이 아닌가? 온 나라를 삽질로 재앙과 빚더미에 몰아넣은 그로 인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참으로 컸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채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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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국민의 감정은 80조에 가깝다는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해 4대 강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명박근혜를 계기로 해서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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