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교수

페이스북 2020. 10. 30. 11:43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1. 윤석열 검찰 총장의 최측근으로 윤대진 검사장이 있습니다. 대윤-소윤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은 용산 세무서장이었는데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우진은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2012년에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물론 다시 검거되었지만 경찰의 영장 신청이 6번이나 기각되었고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결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부장검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덮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했고 사건기록을 검토하던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입니다.

2. 이제는 온국민이 다 학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검찰의 권력은 범법자를 기소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사면, 같은 지검에서 근무했거나 연수원 동기였거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등의 이유로 변호사와 검사가 일심동체가 되어 무혐의, 기소유예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무력화시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탈이 검찰 내 소수의 나쁜 검사들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가 이런 구조로 굴러간다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온국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으면 개돼지 바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3.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되었으니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에 불과하니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도 이번 압수수색은 표창장이나 뒤지던 압수수색과는 결이 다릅니다.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궁금해하며 진을 치던 기자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는 않는 듯 합니다. 네, 거꾸로 입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 혐의가 표창장 위조 혐의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 법입니다.

4. 어쩌면 권력자들은 참 다들 그렇게 서로 친한걸까요? 검사장과 세무서장이 나란히 형제지간이고 국정감사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조폭두목 같은 모습을 시전하시던 검찰총장은 자기 식구들 보호에 앞장 서고 말이죠.

어제 MB님께서는 드디어 다스의 주인됨을 확인받고 뇌물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으셨답니다. 이분들 주변도 참 다들 친한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범죄를 확증했다면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참 권력자들은 어찌 그리 다들 친하신 건지...

5. 검사들이 커밍아웃한다는 소식입니다. 법무장관을 비판하며 인사권과 지휘권을 남발한다며 그게 개혁이냐고 볼멘소리를 외친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첩보든 정보든 총장직보든 검찰내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행해지던군요. 검사보 시절부터 조직의 관행에 익숙하다보면 지금의 검찰개혁 움직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 등이 강력하게 행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검사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무슨 면목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과하다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6. 1조원 대의 사기를 친 범죄자들을 보호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룸싸롱에서 천만원 대의 접대를 받으신 검사님들께서 그 접대한 범죄자를 수사하는 수사팀에 당당히 자리잡고 계시면, 지나가던 똑똑한 애완견들도 짖지 않겠습니까.

박훈 변호사가 페북에 포스팅한 글을 보니 김봉현 전 회장이 룸싸롱 접대받은 검사로 지목한 고귀하신 분이 지금 수원지검에 현직 검사로 있네요. 아직도 법복을 차분히 입고 계신가 봅니다.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반성부터 해야합니다. 동일체라는 검찰 조직에서 이런 비리 혐의가 나왔으면 우리를 조폭취급하지 말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기 전에 검사들의 일탈과 범법행위를 자성하는 목소리부터 나오야 합니다.

7. 아, 대부분의 대부분의 검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룸싸롱 접대받은 검사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라고요? 그 말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검사와 변호사, 전관예우, 돈거래, 검사복 벗은 뒤 변호사 개업과 이권, 등등 검찰의 썩은 내가 화성까지 진동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방송된 검사들의 비리 내용들만 봐도 검찰 전체가 벽보고 반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총제적 문제입니다. 특히 특수부와 공안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표창장 위조 혐의는 여전히 위조가 가능하네, 안되네, 다툼중입니다. 표창장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해서 그 난리였나요?

8.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어떻습니까? 검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의뢰받았을 때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했었더라면 이 정도 규모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표창장으로 나라구하기는 정치활동이 중요한 거고, 1조원의 피해 같은 건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까? 검찰은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는데 검사들도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도 가관이었죠. 자기는 지검장이어서 몰랐다.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 네, 설혹 몰랐다고 해도 자신의 부하(아, 부하가 아닌가요?)인 부장검사가 잘못했다면 그 책임을 상급자가 져야하는 법입니다.

아내와 장모 등 자신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도, 왜 나한테 그래? 라는 태도를 보인 건 온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작년 조국 전장관 가족의 사건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니 가족은 니 책임이고, 내 가족은 내 책임이 아니다'로 요약되는 윤석열 총장의 이중잣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9. 윤석열 총장이든, 검사장이든, 평검사든, 제 생각에는 검사들이 검찰조직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내부정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그래서 공수처도 설립해야 하고 검찰조직 개혁과 인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다들 검찰이 스스로 개혁될 수 없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면목이 있다면 검사들은 반성부터 하거나 최소한 입다물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의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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