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새벽 1시를 넘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주요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혹, 총장 가족에 대한 의혹,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오늘 대검 국정감사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검찰의 모습이 ‘정말 현실이었나?’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검찰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상황을 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건과 그 수사과정을 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많은 분께서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검찰총장님께서 얼마 전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단죄함으로써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공권력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는지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검찰청 국정감사일인 22일은 공수처법 시행일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행 후 100일간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사위는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을 비롯해 검찰 등 관계기관 모두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진출처 : 뉴스1)